[제주일보]

요즘 길거리를 다니다보면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말이 중국어이다.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젠 낯설게 느껴지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식당을 가도 점차 한국인 종업원은 줄어들고 어눌한 한국어를 구사하는 외국인 종업원이 늘어나고 있다.

건설업계에도 외국인 근로자 채용이 만연한 것이 현실이다. 건설산업연구원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6년 건설기능인력 예측 수요가 약 143만7000명인데 공급 가능한 내국인력은 약 133만1000명이었다. 이에 따라 약 10만7000명을 외국인 기능인력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국인 인력 부족을 미숙련 외국인 근로자들로 메꿈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건설 상품의 품질과 생산성을 담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건설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혜택이 외국인들에게 돌아가게 되고 말 것이다.

2013년 건설근로자공제회의 DB근로자 가운데 10~20대의 청년층 근로자는 전체 DB근로자의 10.6%에 불과한 반면, 50대 이상 근로자는 50.5%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내국 기능인력이 점차 고령화되는 상황에서 청년층 인력의 진입 기피로 기능 인력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국내 건설산업의 기술 승계가 이뤄지지 못해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 건설업의 품질이 외국인 근로자에 의해 좌우되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전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청년층이 건설업계 취업을 기피하는 원인은 ▲직업전망의 부재 ▲비수기의 수입 불안정에 따른 고용 불안 ▲3D산업이라는 사회적 인식 ▲사회보장시스템 열악 ▲위험·유해한 작업 환경 등을 꼽을 수 있다. 고학력화된 현재의 청년층이 앞에서 언급한 원인들로 인해 건설업을 기피함에 따라 숙련도가 낮아지고 있다. 그러나 건설산업은 숙련 노동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고숙련 노동력 풀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느냐에 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요 선진국에서 건설 기능인의 처우와 숙련도 향상 및 청년층 유입을 위한 건설기능인 양성 방안을 고민했던 사례가 있다. 독일과 호주는 건설기능인의 직급별 위계를 정립해 최상위 단계의 기술자인 마이스터에게 사업면허를 부여, 사회적 대우와 수입이 높아지도록 했다.

우리나라에서도 건설기능인의 처우개선과 양성을 위해 ‘건설기능인 등급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건설기능인등급제는 건설기능인(일용직노동자포함)의 자격과 경력, 교육 훈련 실적 등을 관리하고 숙련도에 따라 임금 등 처우를 달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합리적인 건설기능인등급제 도입·운영 방안 및 파급효과와 관리 주체 대안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건설기능인 등급제’를 통해 기능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면 공기가 단축되고 공사 품질이 좋아져 그만큼 비용이 줄고 생산성이 늘어난다고 분석하고 있다.

전체 공사 중 숙련공을 50% 배치했을 때 국내 총 공사비 207조1265억5900만원(2014년 기준) 중 2조5485억원의 비용이 절감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 제도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건설기능인 양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해야하나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의 소관 다툼으로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좀 더 연구가 진행돼 건설업체와 기능인 둘 다 윈윈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가 다듬어지기를 바란다.

이러한 정책과 더불어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휴업 상태를 극복할 사회 보장책을 마련하고 기업 시스템과 건설현장의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크고 작은 사고에 대비한 휴업·재활·복귀 시스템도 개발해야 한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는 속담이 있듯이 지속적인 건설업의 발전을 위해 기능인, 기업, 정부가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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