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해 의원 발의 조례안 제·개정에 따른 비용추계 사례를 모은 ‘2023년 비용추계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비용추계는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의안이 의결돼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액을 사전에 추산하는 제도다.
이번 사례집은 의원 발의 조례안에 수반되는 비용추계 주요 사례와 비용추계 개요, 현황, 비용추계 관련 규정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지난해 실시한 비용추계 144건 중 주요 사례 53건을 선정해 해당 조례안의 내용, 재정 수반 요인,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등을 자세히 담아 도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김경학 의장은 “앞으로도 비용추계 사례를 지속 공유해 지방재정이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동건 기자 kdg@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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