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일반재판 수형인 10명 직권재심 청구
4‧3 일반재판 수형인 10명 직권재심 청구
  • 김현종 기자
  • 승인 2024.03.2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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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은 2743 관련 일반재판 수형인 피해자 10명에 대해 10차 직권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지검이 20221228일 일반재판 수형인 10명에 대해 1차로 직권재심을 청구한 후 합동수행단이 업무를 이관받아 지난해 5112차를 시작으로 지난 1198차까지 일반재판 수형인 70명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했다.

합동수행단은 지난달 27일 일반재판 생존수형인 1명을 대상으로 9차 직권재심을 청구했다.

재판 결과 지금까지 총 50명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군사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은 202221일 최초 청구 후 현재까지 49차에 걸쳐 총 1420명에 대해 청구됐다. 그 중 45차 청구 수형인까지 1300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편 올해 43 재심은 오는 4월 말쯤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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