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7일 제1회 ‘한국풍력의 날’을 맞아 KBS(한국방송공사)에서 2월 28일 뉴스에서 국내 첫 공공주도 해상풍력 사업인 ‘한동·평대 해상풍력’(이하 한동해상풍력)사업을 조명했다. 한국풍력의 날은 제주 중산간 목장에 3㎾급 소형 풍력발전기를 처음 가동한 1975년 2월 27일을 기념하기 위해 지정하였는데 그만큼 풍력은 신재생에너지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제주에서는 자원으로서의 가치가 강조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동해상풍력은 105㎽급 발전단지로 총 사업비 6000억원 규모의 대형사업으로 2024년 동서발전 컨소시엄과 특수목적법인(이하 ‘SPC’)을 설립했고 제주에너지공사 10%, 구좌읍 평대리 13%, 나머지는 한국동서발전 컨소시엄이 지분을 갖는 것으로 발표됐다. 한동해상풍력은 제주가 풍력 자원을 물(水)과 같이 공공재 개념을 도입한 이후 첫번째 사업이라는 점에서 주목 받고 있다. 하지만 주목 받아야 할 이유는 제주의 자원을 가지고 제주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서 제주인과 어떻게 상생하면서 부가가치를 공유할 지가 중요한 이유이고 이번 사업이 향후 제주 자원을 가지고 진행되는 사업에서 제주 부가가치 공유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과거 제주 자원을 가지고 진행된 여러 사업이 있다. 한림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신화월드 등 제주 부동산을 이용한 개발 사업 등 사업비가 수천억원 이상 되는 사업에서 과연 얼마의 부가가치가 제주로 환원됐고 환원되고 있는지는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필자는 2022년 4월 21일 제주시론(제주의 가치는 제주와 공유되어야 한다)에서 H해상풍력이 제주의 가치를 제주와 공유하려는 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고 사례로 보험 용역과 관련해서 보험료 규모가 100억원 수준임에도 제주인에게 어떠한 부가가치가 공유되지 않았음을 문제 삼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주의 자원을 가지고 제주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이 가지는 마인드가 중요하다는 점이다. 제주에서 진행한 사업의 부가가치를 제주와 공유하려는 마인드가 있는지에 대한 검증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동해상풍력은 SPC를 설립했고 제주에너지공사와 평대리가 각각 10%, 13%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향후 SOC가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확충할 경우 제주에너지공사나 평대리가 참여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유상증자에 참여가 안되면 지분은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예를 들어 제주항공은 초기 25%지분으로 출발했지만 현재는 주주명단에서 찾기도 어려운 수준인 것이다.

한동해상풍력에 대해 리스트 매니지먼트(위험관리)와 제주에 부가가치를 공유한 방안을 체계화 해야 한다고 제언하겠다. 단 이런 체계화 작업에는 반드시 제주인(재외제주도민 포함)이 포함돼야 하고 제주인이 주도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보험 용역에 있어 제주의 바다를 잘 아는 제주인이 제주 해상 관련 보험(항만 등) 경력을 가지고 제주의 부가가치를 공유하는 마인드로 접근해야 한다. 그리고 금융에 있어서 단순히 초기 금융구조에서 최종 금융구조에 이어질 때까지 제주인이 소외되거나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주는 제주의 자원 또는 제주인을 대상으로 이루어 지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가 제대로 제주에 환원되는지 살펴봐야 한다. 자본이 적다는 이유로, 제주인 전문가가 없다는 핑계로 제주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대자본, 대기업의 논리로 유출되는 상황을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된다. 비록 현실적으로 자본이 적기는 하지만 많은 제주인 전문가들로 이를 예방하고 체계화하는 절차를 갖는다면 제주의 부가가치가 제주에 환원되고 제주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다고 확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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