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제주시갑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들이 행정체제 개편 추진 방안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뉴제주일보와 한라일보, 헤드라인제주, KCTV 제주방송등 언론 4사는 25일 KCTV 제주방송 스튜디오에서 ‘4·10 총선 제주시갑 후보자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 국민의힘 고광철 후보를 초청해 진행됐다. 

이날 공통질문으로 제시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 추진에 대해 고광철 후보는 “행정체제 개편은 도민 삶에 이익이 되는 방안으로 추진돼아 한다”며 “가장 큰 문제는 특별자치도 출범 시 제주가 확보했던 교부세 특례를 유지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해마다 재정 수입이 수요에 못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초로 보통교부세를 지원하고 있으며 제주도는 별도의 산정 공식에 따르지 않고 전체 보통교부세액의 3%를 정률로 우선 교부받는 특례를 누리고 있는 상태다.

고 후보는 “제주도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보통교부세 3%를 일률적으로 받는 특례를 적용받고 있는데 지난해에 보통교부세 1조9000억원이 제주에 교부됐다”며 “작은 재원이 아닌데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부활하면 특례의 타당성을 상실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반면 문대림 후보는 “특별자치도 출범 후 18년이 지났다. 일부 성과에도 불구하고 풀뿌리 민주주의 상실, 제왕적 도지사제란 비판이 있었다”며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제시한 방안에 적극 찬성한다. 올해 하반기에 주민투표가 실시될 수 있게 하곘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아울러 “고 후보께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부활하면 보통교부세가 날아가는 것처럼 말씀하신 것은 도민들께 오해를 살 수도 있다”며 “3% 특례가 주어지기 전 제주도가 특례 분 이상의 예산을 받아왔던 적도 있다. 너무 수세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반박했다.

두 후보는 환경보전분담금 도입,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제주도 이관과 관련해서도 명확한 시각차를 보였다.

문대림 후보는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에 대해 “적극 찬성한다”며 “미국·일본·스웨덴에서 이 법을 시행하고 있다.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명분을 만들어 내고, 제주의 자연을 지키는 재원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고광철 후보는 “제주의 환경 보전을 위한 재원은 필요하지만, 관광산업이 위축될 우려가 크다”며 “외국인 대상 시범적 운영 추진은 가능하지만, 내국인 적용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을 고려해 조금 더 검토되고 논의돼야 한다”는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현재 국토교통부 산하에 있는 JDC의 제주도 이관 주장과 관련해 고 후보는 “면세점 등의 수익이 제주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JDC 이사장을 지냈던 문 후보는 “현재 상황에서는 반대한다. JDC가 수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연착륙하는 게 중요하다. 지속성과 비용적 관점에서 봤을 때 제주가 부담을 떠안을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