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를 찾는 관광객 등에게 환경 보전을 위해 일정 금액을 받는 내용을 두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제주환경보전분담금과 관련해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형평성 문제 등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잇따라 나왔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외도동·이호동·도두동)는 25일 제425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제주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 실행 방안 마련 용역 결과 보고’ 등 안건 심사를 진행했다.

한국환경연구원이 진행한 이번 용역 결과를 보면 ‘환경정책기본법’에 새로 도입된 ‘수익자 부담원칙’에 근거해 환경보전분담금을 도입할 것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환경보전분담금이 ‘부담금관리 기본법’상 충족해야 할 집단의 동질성, 객관적 근접성, 집단적 책임성, 집단적 효용성 등 4가지 부담금 요건을 충족한다고 용역진은 설명했다.

그러나 제주도관광협회는 최근 제주도 기후환경국과의 간담회에서 부과 대상 및 금액 산정이 불명확한 점과 교통유발부담금 등 이중과세 문제, 징수 방식 등을 지적하며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에 반대하는 업계의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송창권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제주도관광협회가 환경보전분담금 도입 반대 의견을 밝힌 것은 매우 실망스럽고 도민의 정서와는 동떨어진 이기적인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비판하는 등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을 두고 찬반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이날 회의에서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대천동·중문동·예래동)은 “2022년 기준 도민 1인당 환경 관련 예산 부담 금액이 100만원 이상으로 전국 평균 대비 약 2배 많아 재정 부담이 심각하지만, 형평성 문제 등으로 관광업계가 반대하고 있다”며 “제주도가 국회와 정부를 설득해야 하는데 지역 내에서도 뜻을 모으지 못하고 있다.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반영하는 등 발 빠르게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도 “관광객 중 렌터카가 아닌 선박을 통해 자차를 들여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부과 방법은 용역에 제시가 안 됐다. 부과 방법 등을 두고 형평성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송 위원장은 “내년 관련 법률 개정 등 입법화 로드맵을 짰는데 제주도의 추진 의지가 없다”며 “이번 용역은 실행 방안 마련 용역인 만큼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제주도관광협회의 반발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설득하면서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비판했다.

답변에 나선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해외 사례와 부과 방법 등을 다시 검토하겠다”며 “제주도관광협회에서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반영해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고, 또 국민 수용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전략을 세밀하게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김동건 기자  kdg@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