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내 집을 마련했다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조건이 지난해 3월부터 완화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조건과 혜택에 대해 알아보자.

생애 최초 주택 감면 조건은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고 취득 당시 주택 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만 해당되며 소득, 면적, 지역은 상관이 없다.

감면 내용은 산출세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산출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200만원 공제 혜택을 받는다.

또 적용 시기는 정부가 발표한 2022년 6월 21일 이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소급 적용하고 납세자가 이미 납부하였다면 환급 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감면 및 환급 신청은 제주시청 세무부서로 감면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고 감면 적정 여부 검토 후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의할 점이 있다.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3년 동안 실제 거주해야 한다.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추징 요건에 포함되므로 감면을 신청하기 전 거주 예정 기간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생애 최초 주택 감면제도 확대 운영을 통해 신혼부부 등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이고 침체되어 있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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