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 전선 확대의 위험성과 우리의 대비 방향
중동전 전선 확대의 위험성과 우리의 대비 방향
  • 뉴제주일보
  • 승인 2024.03.19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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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윤 한국군사과학포럼 대표·국방부 국방정책자문위원

이란 지원을 받는 예멘반군 후티가 홍해에서 민간 선박에 대한 드론·미사일 공격을 계속하고 있다. 주요 해운사들이 수에즈운하 통과를 중단할 만큼 심각하다. 

반군 후티가 작년 11월 미 해군 구축함 카니호를 공격한 이후 미영 연합군 보복 공격이 뒤따르면서 상황은 악화일로다. 

그런 가운데 지난 3월 6일 그리스 트루 컨피던스호 선원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공언과 달리 반군은 미·영 선박이 아닌 제3국 민간 선박을 무차별 공격한 것이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의 가자지구 전쟁 발발 150일을 넘긴 가운데 미영 연합군은 다국적군 함대로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전선이 중동 전역으로 확전될 수 있어 우려스럽다. 

중동전 확전 등 정세 변화는 한국 안보와 직결되어 있어 평소 대비가 필요하다. 미국의 군사력 운용은 인도-태평양과 중동 방어를 목표로 각각의 전구 전략(theater strategy)을 세우고 유사시 서로 밀접히 지원하도록 연계되어 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와 중동을 책임지고 있는 미 중부사령부는 군사력 운용 면에서 상호 지원-피지원 관계다. 전력 운용상 대규모 지상군 투입이 제한되어 해·공군력이 특정 전구를 넘어 탄력적으로 운용될 수 있다.

미 해·공군력은 인도양을 전략적 거점으로 대중국·대이란 억제를 연계하는 전략적 틀에서 운용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한반도 중심 전역(戰域)에 유사시 전력 공백이 생길 수 있어서다. 이는 북한의 오판으로 이어질 수 있어 엄중히 경계할 일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첫째, 앞서 분석한 것처럼 전구 중심의 미국 군사력 운용 방향을 정확히 알고 대비해야 한다. 

차제에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한 한미동맹의 역할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사이의 연계 범위를 확인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주한미군의 기본 역할은 대북한 억제력 유지에 있다는 점에 대해 한미 양국이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미 해·공군력의 탄력적 운용에 따른 특정 전구의 전력 공백을 극복하기 위해 지상군의 화력 강화가 본격화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이와 같은 접근은 중국의 반접근·지역거부 위협을 극복하기 위한 미군의 작전 개념을 보면 읽힌다.

리 군은 미군의 신 작전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기반으로 대북한 억제력 강화 차원에서 한미연합지상군 화력이 강화되도록 접근해야 한다. 이는 장차 도래할 한국 주도의 연합방위체제를 염두에 두고 고려할 사안이기도 하다.

셋째, 북한은 중동 정세를 예의주시하면서 강대국 논리로 합의된 ‘부다페스트 양해각서’에 더욱 주목할 것인데 대비책이 필요하다. 

양해각서로 핵무기를 포기한 우크라이나의 한계를 지켜본 북한은 자주권 보호 명분으로 핵무력 강화에 나설 것임은 명백하다. 

따라서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확장 억제의 실행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동맹의 군사적 결속력을 도모하는 한편 3축 체계 중심의 자위권적 억제력 기반을 조기에 갖춰나가야 한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전방위적 위협과 우크라이나 전쟁, 가자지구 전쟁과 반군 후티의 도발에서 나타난 복합전 양상과 군사과학기술 발전 등을 고려하여 ‘국방혁신 4.0’을 적시적으로 수정·보완해가며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대전과 미래전을 연구하는 합동군 차원의 연구 기능 강화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 합참에 전담 참모본부를 두거나 한국국방연구원에 전담 연구센터를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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