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영세 자영업·소상공업이 붕괴되고 있다. 고물가·고금리에 지속되는 불황 등으로 직격탄을 맞아 부도와 폐업으로 내몰린 것이다. 제주지역 어음부도율은 지난해 7월 0.16%에서 8월 1.07%로 치솟은 이후 9월 1.03%, 10월 1.77%, 11월 1.03%로 1%대가 지속되다가 12월 0.66%로 약간 낮아지긴 했으나 전국 시도중 광주(1.06%), 대전(0.86%)에 이어 세 번째다.

올해 들어서도 어음부도율은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있다. 이런 자영업·소상공업 위기속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최대 500억원의 맞춤형 특별보증 지원에 나선 것은 ‘가뭄에 단비’ 같은 일이다.

제주도가 업무협약을 통해 제주신용보증재단 및 국민·농협·신한·우리·제주·하나은행 등 도내 6개 금융기관이 보증 심사를 완화해 저소득 영세 사업자의 자금난에 지원한다는 것이다.

자영업·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대출로 버텼다. 지난해 겨우 그 터널을 벗어나니 불경기가 닥쳤다.

한 달 수입이 100만~200만원에 불과한 한계 가게들이 부지기수라고 한다. 빚이 다시 빚을 부르면서 저신용 상태에 빠져 불법 고리(高利)사채에 의지하고 있다.

자영업·소상공인은 실물경제의 바닥을 이루는 계층이다. 이들이 파산과 폐업이라는 벼랑으로 떨어지면 충격은 전 방위로 번지게 돼 있다. 이들이 고용한 저소득층도 연쇄 충격을 받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특별보증 지원’에 그치지말고 경제위기 대응 차원의 과감한 지원 행동에 나설 필요가 있다. 예컨대 영업규제 철폐를 비롯해 임대료·공과금·인건비 등 매장 운영비가 보전되는 실효적인 보상 방안과 대출 만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 등을 꼽을 수 있다.

가난 구제는 나라도 어렵다고들 한다. 제주지역에서 수입이 최저임금을 밑도는 한계 자영업, 소상공인의 문제는 공급 과잉, 과당 경쟁 등 구조적인 측면도 있다.

그러나 이들의 과중한 채무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그런 일이 나라가 있고, 지자체가 있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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