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이 23일 앞으로 다가왔다. 유권자의 절반은 여성이다. 그럼에도 제주지역 총선 후보자들이 내놓은 여성 정책들이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볼멘소리가 높다.

지난 14일 제주지역 28개 여성·시민단체가 각 정당 별 제주도당 관계자와 후보자들에게 여성가족 정책 어젠다(agenda·의제)를 제시한 배경이다. 제시된 어젠다를 보면 평등한 노동권리 보장, 여성건강 및 성 재생산권 보장, 돌봄․평등한 시민적 삶 보장, 여성 대표성 확보, 성평등 추진기반 강화, 젠더폭력 및 안전환경 조성 등 여섯 분야이다.

우리사회는 경제적으로 선진화되었지만 여성의 삶은 여전히 뒤쳐져있다. 여성의 학력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편이지만 경제활동 참가율은 크게 떨어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대에 높다가 30대에 추락하는 ‘M자형’ 곡선을 그린다. 출산, 육아 등으로 말미암은 경력 단절로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것이다.

2022년 기준, 자녀가 있는 30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3.5%로, 자녀가 없는 30대 여성(78.7%)보다 25.2%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여성 임금은 남성의 70%(2022년)로 OECD 국가 중 임금 격차가 가장 심하다. 미국 여성 노동자 임금이 남성의 83.8%(2023년 4분기)인 것과 비교된다.

여성 안전을 위협하는 폭력 사건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여성 불평등은 그 자체로도 문제지만 저출생 문제의 원인이기도 하다. 노동시장의 성별 불평등 개선이 시급하다. 국가와 지역사회의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지원하는 정책을 늘려나가면 양육 부담이 줄고 결과적으로 출산율이 높아질 수 있다.

여성들의 일자리와 임금 차별, 여성 혐오와 범죄, 여성 대표성 강화 등 이번 선거에서 많은 공약이 제시되고 국회에서 실현되면 여성 불평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

총선 후보는 제대로 된 정책을 제시하고 유권자들도 이를 판단 근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취약계층 여성을 위한 배려 등 현실적인 공약이 이번 총선에서 쏟아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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