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제주지역 28개 여성ㆍ시민단체가 6개 분야 17개 과제 여성가족 정책 어젠다(agendaㆍ의제)를 발굴ㆍ제시했다.

14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참여 여성ㆍ시민 단체들 주도로 이뤄진 이날 어젠다 제안 전달식에서는 이들이 공동으로 발굴한 6개 분야 17개 과제 어젠다가 발표됐다.

해당 어젠다들은 각 정당 별 제주도당 관계자와 후보자들에게 공개 제안 및 전달됐다.

이날 이들이 제시한 어젠다 분야는 ▲평등한 노동 권리 보장 ▲여성건강 및 성 재생산권 보장 ▲돌봄․평등한 시민적 삶 보장 ▲여성 대표성 확보 ▲성평등 추진 기반 강화 ▲젠더 폭력 및 안전 환경 조성 등 여섯 분야이다.

분야별 세부 과제로는 ‘평등한 노동 권리 보장’ 분야에서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관련 법ㆍ제도 마련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과 같은  ‘경력단절’ 관련 용어 전면 개정 촉구 ▲중소벤처기업부, 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보육센터 등 지원 사업 특정성 60% 초과 금지 등을 제안했다.

‘여성건강 및 성 재생산권 보장’ 분야에서는 낙태죄 폐지에 따른 임신 중지 관련 법ㆍ제도 마련이 제안됐다. 낙태죄 폐지에 따른 임신 중지 비범죄화 및 임신 중지 관련 법․제도 마련 및 피임과 임신 등 관련 의료행위 건강보험 적용 등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 등을 주장했다.

또 ‘돌봄․평등한 시민적 삶 보장’분야에는 ▲민법 제799조(가족의 범위) 조항 삭제 및 건강가정기본법 개정과 가족제도 개편 촉구 ▲생활동반자법 등 다양한 가족의 법적 인정과 친밀한 관계의 돌봄자 지정 방안 ▲가족돌봄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가족요양급여 관련법 개정 촉구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 촉구 등을 요구했다.

‘여성 대표성 확보’분야에는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한 적극적 이행 촉구 ▲지역구 30% 여성공천 추천권고제 및 지방의원 지역구 선출직 여성의무공천제(강행규정)에 따른 여성의원 확대와 비율 명문화 및 적극 이행을 촉구했다.

‘성평등 추진 기반 강화’분야에서는 ▲‘여성가족부’유지․정상화를 통한 성평등추진체계 강화 ▲성평등 교육 강화 등을 주장했다.

‘젠더 폭력 및 안전 환경 조성’ 분야에서는 ▲미등록체류 이주여성피해자의 안정적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협조 및 지원 매뉴얼 마련 ▲폭력피해여성주거지원사업 대상에 성매매피해자까지 확대 운영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신속 처리 요구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행위자 교정ㆍ치료 상담 의무화 규정 마련 ▲가정폭력피해자 및 피해아동의 4대 보험 대상 개인정보보호 확대 및 교육부의 나이스․학적부의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구축 촉구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여성ㆍ시민단체들은“제주지역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22대 총선 공동 발굴 어젠다를 적극 수용해서 성평등 도시 제주를 만드는데 이바지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전달된 어젠다 발굴을 위한 제반작업은 지난해 말 제주여성가족연구원(원장 문순덕)과 제주지역 여성 시민ㆍ단체장들 간 간담회에서 총선 아젠다 발굴 필요성을 제기한 데서 시작, 지난달 19일 첫 정책소통간담회를 시작으로 총 세 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김나영 기자  kny8069@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