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추진 중인 ‘시군 기초자치단체 모형·3개 행정구역(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과 관련해 전담팀(TF)과 전문가 워킹그룹이 본격 가동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체제 개편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분야별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중앙정부 대응 논리 개발을 위한 TF와 워킹그룹을 오는 18일부터 구성·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TF는 조직·인사와 재정·지방세, 자치행정, 법제, 공유재산·물품 등 5개 분야로 구성돼 행정체제 개편 관련 소관 분야별 연구·검토 과제에 대한 대책 개발 등을 맡는다.

워킹그룹은 도내·외 전문가들로 구성돼 부서별 검토 내용에 대해 자문하고, 특별자치도 핵심 특례에 대한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대응 논리를 개발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TF와 워킹그룹의 주요 과제는 ▲재정, 조직, 도의원 정수 등 분권특례 유지 대응 방안 ▲주민투표 홍보 및 도민 참여 제고 방안 ▲제주특별법 및 자치법규, 관계 법령 정비 방안 ▲기초자치단체 설립에 따른 조직·인력 배치, 재정 배분, 청사 확보, 재산 배분 등이다.

이와 함께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사무 배분와 관련해 ‘사무전결규칙’, ‘사무위임 조례·규칙’ 상의 2만4520건의 사무와 ‘지방자치법’ 상의 자치구 제한사무를 기준으로 제주의 특수성을 살릴 수 있는 사무 및 국가 이양 사무 5321건, 민간위탁 사무 318건 등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뤄질 예정이다.

제주도는 이달까지 부서별 의견을 받고 다음 달까지 실·국 토론회 등 내부 검토를 거쳐 오는 5월 중 최종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강민철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는 도민편의와 주민복리, 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행정체제”라며 “부서 협업을 통해 현안 과제에 대한 논리 개발과 실행방안을 마련해 민선 9기에 맞춰 새로운 행정체제가 출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동건 기자  kdg@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