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욱 "공공재로서의 주택 기능, 국가가 완성해야"
김승욱 "공공재로서의 주택 기능, 국가가 완성해야"
  • 현대성 기자
  • 승인 2024.03.1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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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욱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제주시을 선거구 예비후보(56·국민의힘)는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공공재로서의 주택 기능을 국가가 완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개인이 주택을 소유하는 것은 사유재산권에 속하는 일이지만, 이제는 공공재로서 인식할 때가 됐다”며 “지난해 기준 주택 보급률이 전체 세대 대비 120%에 달하지만, 일반 가구 중 주택을 소유한 가구는 56%뿐”이라고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어 “주택 공급이 시장 원리에 맡겨지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공공재로서의 주택 기능을 국가가 완성해야 한다”며 “영구임대주택 관리공사를 설치해 사업 시행이 끝난 사업의 영구임대주택을 인수·관리하고, ‘0 수익’을 실현하는 표본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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