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갖 논란 제주 서부지역 모 마을 혐의 추가…'보조금 문제' 또 발생
온갖 논란 제주 서부지역 모 마을 혐의 추가…'보조금 문제' 또 발생
  • 이창준 기자
  • 승인 2024.03.13 1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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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 보조금 부당 수령 이어 부녀회관까지
마을 관계자 2명 입건…마을회관 포함 보조금 문제 전반 수사
경찰 "감사위·관할 읍에 자료 요청 중"…수사 초기라 말 아껴
5일 오전 본지가 방문한 제주시 애월읍 A마을 문제의 토지.
제주시 서부지역 A마을 문제의 토지. 사진=이창준 기자.

속보 = 마을 땅 부당 소유, 이장 선출 부정선거 논란이 일고 있는 제주 서부지역 모 마을이 과거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해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기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본지 2월6일·12일·20일자 보도) 다른 사안에서도 보조금을 허위로 받아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의 추가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제주서부경찰서는 최근 서부지역 A마을 관계자 B씨와 C씨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B씨와 C씨는 2022년 12월쯤 부녀회관 리모델링 사업 보조금 약 1700여 만원을 허위로 신청해 받아간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경찰은 감사위가 지난해 5월 특별감사를 통해 적발했었던 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 보조금 부당 수령 사안에 대한 수사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현재 경찰은 감사위원회, 관할 읍 등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있으며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초기 사안이라 자세한 건 말씀드릴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앞서 A마을은 2022년 마을회관 리모델링을 위해 약 2600만원의 보조금을 수령했으나 감사위 조사 결과 약 700만원이 부풀려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감사위는 A마을이 속한 관할 읍에 부풀려진 보조금 약 700만원을 환수하는 한편 추가 조사를 통해 A마을에 대한 고발 또는 수사 의뢰 방안을 강구하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관할 읍은 A마을에 대한 별도의 고발 또는 수사 의뢰는 하지 않고 담당 부서 공무원 훈계로 일을 마무리했다.

한편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달 A마을이 수년 전 운동장 조성 등을 위해 주민 돈으로 땅을 구입한 것을 문제 삼은 일부 주민들의 고소장을 잇따라 접수한 후 마을 관계자들을 사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마을은 이장선거와 관련해서도 공고문마다 내용이 다른 점, 향약에 없는 규정을 제시한 점 등 부정선거 논란에 휩싸여 일부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기도 하다. 

이창준 기자  luckycjl@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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