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서귀포시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예비후보(56·사진)는 “시민의 선택으로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바로잡고, 더 굳건한 대한민국, 더 큰 서귀포를 열어가겠다”며 “서귀포시민과 함께 마음 놓고 치료받고, 농산물은 제값을 받고, 시민의 주권이 지켜지는 서귀포를 실현하겠다”고 피력했다.

위 예비후보는 ‘제22대 총선 공동보도 및 전략적 제휴’ 업무 협약을 맺은 뉴제주일보와 한라일보, 헤드라인제주, KCTV제주방송(이하 언론4사)이 11일 공동 주최한 ‘제주의 미래를 우리의 손으로, 선택 2024 총선’ 초청 대담에 출연해 주요 공약의 실현 방안 등을 제시했다.

■ 이번 총선에 출마한 이유는.

-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경제는 버려졌고 민생은 피폐해졌다. 국민의 삶은 황폐해지고 있다. 국정 기조를 바꿔야 한다. 국정 기조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시민만이 할 수 있다. 시민의 선택으로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바로잡고, 더 굳건한 대한민국, 더 큰 서귀포를 열어가겠다.

이제 저는 서귀포시민과 함께 의료는 마음 놓고 치료받고, 농산물은 제값을 받고, 시민의 주권이 지켜지는 더 큰 서귀포를 열고 싶다. 그 꿈이 실현되는 서귀포를 위해 이번 총선에 도전했다. 위성곤과 함께 더 큰 서귀포를 만들어 달라.

■ 대표적인 공약은.

- 우선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서귀포를 만들고 싶다. 서귀포시민들의 제일 큰 불만은 사실 의료의 질이 너무 떨어지고 갈 만한 병원이 없다는 것이다. 병원 시설 확충을 통해서 현재 서귀포의료원을 400병상으로 증축을 하고 있다. 증축과 더불어 진료과를 확대하고 좋은 의사들을 모셔 오고 100병상 규모의 요양병원을 만들어서 정말 시민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병원을 만들고 싶다.

두 번째로는 생명 산업인 1차산업을 지키고 싶다.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그리고 농업재해보험 국가책임제를 법제화해서 실질적으로 농가들의 소득이 안정적으로 보장될 수 있게끔 하겠다는 생각이다. 제주농산물유통공사를 만들어서 제주 농업이 실질적으로 농업에서 생산된 감귤, 무, 마늘, 양파가 제값을 받을 수 있게끔 하고 싶다.

세 번째로는 서귀포시민의 주권을 되찾고 싶다. 시장과 시의원을 내 손으로 뽑아서 서귀포의 미래 시민의 불편함을 스스로 개선하고 스스로 개척할 수 있게끔 만들고 싶다. 그동안 서귀포는 사실상 주권이 상실돼서 꿈과 비전을 만들어 오지 못했다. 저는 그 일을 하고 싶다.

■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와 해법은.

- 저는 의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제주의 상급병원 지정과 관련해 여러 절차를 진행하고, 문제 제기도 하고, 감염병 병원을 도입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여전히 우리 제주도민들의 1만4000명 정도가 서울로 가서 진료를 받고 있고, 또 1000억원 정도의 의료비 순유출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안심하고 우리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서 제주도의 상급병원 지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또 서귀포 지역의 경우 그리고 동쪽과 남쪽의 경우 상급병원과 연계된 여러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 연내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이 고시될 전망인데 입장은.

- 공항 추진이 필요하다. 공항은 제주의 환경 총량과 그리고 자연을 훼손하는 것을 최소화하는 범위 안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정부에서 기본계획 고시 등이 이루어질 텐데 그동안 반대하시는 분들의 가치, 환경을 지켜내고 제주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이야기 등도 구체적으로 수렴하는 절차들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한다.

■ 제2공항에 대한 입장에 대해 국민의힘은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비판하고 있는데.

- 저는 일관되게 제2공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다. 2015년 11월에 제일 먼저 찬성 입장을 밝혔다. 당시 사회적· 합의적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왔다. 여전히 그 입장이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

다만 대규모 국책사업은 시행 과정에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데 당연히 주권자의 의견들을 묻는 것이 상식이다. 우리 안에 공항을 추진하자는 사람과, 추진되면 환경이 파괴돼서 제주의 지속가능성이 없어진다는 의견들이 존재해 왔다. 갈등을 조정하고 관리하는 것 또한 정치인의 역할이라고 생각해 왔다.

이제 공항과 관련해 토지거래 허가 제한 구역으로 재산권이 침해받고 실제의 갈등은 더욱 격화하고 있다. 그래서 결론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결론을 내는 시기에 저의 입장을 분명히 함으로써 우리 주민들이 선택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 제주시 지역도 그렇지만 제2공항 예정지와 멀어질수록 반대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또 해당 지역인 성산읍 내에서도 수혜 지역과 피해 지역 간 찬반이 극렬하게 갈리고 있다. 갈등 해소 방안은.

- 제주도는 개발을 해오는 과정 안에서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매우 대립하는 과정을 겪어왔다. 1991년도에 제주개발특별법 당시 반대했던 많은 분들의 논리가 지금 제주를 보존하는 논리로 바뀌었다. 저는 갈등이 때로는 아프긴 하지만, 새롭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고 생각된다.

(반대하는 분들은) 그동안 공항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됐는가, 숙의되고 토론됐는가, 그리고 투명하게 의견 수렴이 됐는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지금의 시기에 결론을 내려야 할 시기이다.

갈등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정책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라는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저는 그동안 반대 단체들, 반대하시는 분들과 소통하면서 실제 그런 얘기들을 나눠왔고 지내왔다. 필요하면 그분들을 만나고 그분들을 설득할 자신이 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찬성만 주장하고 찬성만 끌어가서는 그분들을 포용하고 함께 가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인다. 앞으로 서귀포시민의 의견이 반영된 공항 결정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입장은.

-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20여 년이 됐다. 당초 양 행정시 체계는 임시적 체제였는데 굳어져 버렸다. 그러다 보니 서귀포시든 제주시든 시민들의 이야기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결국 도지사는 제왕적으로 변했고, 그렇게 변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기초자치단체가 없기 때문에 서로 경쟁하지 않는다. 경쟁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서비스는 도입되지 않았다. 그래서 주민들은 '왜 공직사회가 이러냐'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것은 구조적인 문제라고 보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초자치단체가 부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3개 시 체제가 제기됐는데 인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등을 봤을 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제주특별법 개정이 필요하고 그 개정을 해 나가겠다는 생각이다.

■ 제주도의 인구가 제주시에 많이 집중돼 있다 보니 서귀포시의 경우 특히 읍·면의 경우 생활 인프라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 의료라든가 문화시설이라든가 문화의 향유 기회 제공이라든가 또는 교육의 인프라라든가 이런 것들이 서귀포와 제주시는 차이가 난다. 그 차이를 구체적으로 극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우리 사회가 노력을 해왔느냐는 반문을 하게 된다.

제가 도의원 당시에 지역균형발전 조례를 만들어서 그런 차별을 시정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아직까지 좀 미흡한 것 같다. 결국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런데 행정시 체제로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결국은 시민주권으로 시장과 시의회를 만들어 내고 그들의 의사결정을 통해서 이런 여건을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귀포의료원도 마찬가지다. 또 다른 문화 인프라 시설을 갖추거나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다. 서귀포에는 변변한 문화의 집 하나도 없다. 예술인의 집도 없다.

그리고 교육 관련해서 저는 서귀포가 나름의 특색을 갖고 우위를 가질 수 있다고 본다. 국제학교가 갖고 있는 IB 과정 등을 전면적으로 서귀포 지역 교육에 도입함으로써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

■ 부족한 생활 여건 가운데 의료 취약 문제는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히고 있다. 특히 지금 의대 증원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 사실 서귀포 지역에는 의사가 정말 많이 부족하다. 민관 협력 의원의 의사를 모집하는 데도 많은 애를 먹었고, 서귀포 지역에는 요양병원 하나 없다. 의료시설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해달라.

- 서귀포는 의료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저의 1차적 과제다. 그런데 서귀포의료원을 중심으로 왜 의료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느냐라고 고민해 보면 서귀포 의료의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들은 시민인데 시장은 서귀포의료원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제주도 보건위생과에서 관리하는 조직이다. 서귀포의료원에 무언가를 하고 싶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구조다.

저는 결국 이것이 기초자치단체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만약에 직선으로 선출된 시의회가 있었다면 이런 문제를 시의회나 시장이 외면할 수 있었겠나. 외면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을 것이다. 저는 그래서 반드시 시장을 우리 손으로 선출하고 시에도 뽑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또 민간 협력 병원의 경우 공모를 하고 있는데도 공모자가 사업 포기를 했다. 저는 서귀포의료원과 공공병원으로서 연계를 갖고 추진하는 게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민간 협력 병원이라고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걸 운영하기는 매우 어렵지 않은가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서귀포의료원의 의사가 관련 과에 요일 단위로 파견돼 일을 하게 된다면 훨씬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100병상 정도의 요양병원도 시급히 필요하다. 그리고 간호인력과 의사 인력을 수급하기 위해 그분들을 위한 기숙사라든가, 주거·거주지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

■ 최근 의대 증원 확대 논란에 대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 정부는 지금 의사단체나 전공의들에게 협박을 하는 것을 당장 멈춰야 한다. 그리고 또 의사들은 현장으로 바로 돌아와야 한다. 국민의 생명을 가지고 두 기관이 싸워서는 안 되는 것이다. 물론 제가 볼 때 의대의 의사 증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그 의사 증원에 있어서 지역의료, 필수 의료, 공공 의료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또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윽박질러서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고 본다. 그래서 의사단체와 협의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단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 제주도 1차산업에 대해 진단한다면.

- 국회 농해수위 간사를 하면서 (농어민들의) 소득 보존을 위해 농업직불금이나 수산 직불금, 임업 직불금 등을 확대하는 노력을 해왔다. 무엇보다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전히 중요한 정책 과제는 그렇다고 보인다. 또 농산물의 가격 안정, 그리고 수급 조절이 매우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제주는 최저 계약액을 보장하고, 이렇게 하려면 결국은 좋은 품질의 종자를 공급하고, 그리고 생산 경영비를 낮춰주고, 제대로 된 값을 받을 수 있게끔 유통 체계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려면 제주농수산유통공사를 만들어야 한다. 제주농수산유통공사는 (농수산물) 출하·조절 기능을 갖고 산지 경매도 진행을 하고, 수출도 관리하고, 식품산업도 육성하고, 그리고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2조원 정도 되는 1차산업의 조수익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홍보와 마케팅이 필요한데 우리 농협에는 홍보와 마케팅이 없다. 매일매일 나오는 드라마나 TV프로에 그러한 것들이 노출되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통합적인 홍보 관리가 필요한데 그러한 역할들을 할 수 있다고 본다. 그것들을 통해서 제주 산업의 제주 1차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본다.

제가 최근에 제주 농산물을 수출하는 벤처 기업도 만나봤다. 저희 서귀포에 스타트업베이라고 자그마한 곳에서 2인 기업인데 싱가포르로 제주 1차 산물을 수출하고 있었다. 그런 친구들도 만나봤고, 대규모로 그걸 하겠다는 기업 관계자들도 만나봤다. 그분들 만나보면 제주의 1차산업 생산 농산물들이 충분히 경쟁력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는, 정책은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 문제를 개선함으로써 1차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 마무리 발언해달라.

- 존경하는 서귀포시민 여러분. 위성곤은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왔다. 늘 시민 곁에서 시민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노력해 왔다.

시민을 중심에 놓고 시민의 생활을 개선하는 생활정치를 하겠다. 분열보다는 통합의 정치를 하겠다. 저는 서귀포시민과 함께 의료는 마음 놓고 진료받을 수 있고 농산물은 제값 받고 시민의 권리가 지켜지는 더 큰 서귀포를 만들고 싶다.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했던 위성곤이 그 꿈을 만들고 싶다. 민생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더 큰 서귀포를 위해 위성곤에게 힘을 모아달라.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