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에 나선 제주지역 후보와 정당이 국회에 입성해 개헌, 지방분권, 균형발전, 주민자치 등 제주를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이 11일 제기됐다.

지방분권제주본부는 이날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제22대 총선 지방분권·균형발전 정책 공약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나날이 심화하는 지역 불균형과 인구감소, 고령화로 읍·면지역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제주는 물론 모든 지역 정치권이 총선 승리를 위해 온갖 선심성과 비용추계 없는 정책 공약을 내세우며 민생과 지역 발전을 챙기겠다고 호소하고 있지만, 공허한 메아리로 들릴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회의원은 대한민국의 입법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가 할 수 없는 법률 제·개정이나 지방과 직결되는 현안 해결을 우선해야 한다”며 “그러나 제주지역 총선 후보자들의 공약을 보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개헌 등을 비롯한 입법기관으로서의 본연의 공약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후보들은 도민들이 그토록 갈망하는 제주특별법 제도 개선인 포괄적 권한 이양, 특별지방정부로의 헌법적 지위 확보, 주민자치를 위한 주민자치법, 균형 발전 등의 목소리에 귀와 입을 닫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개헌 ▲포괄적 권한 이양 등 지방분권형 특별지방정부 실현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 ▲읍·면·동 주민자치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및 주민자치법 제정 ▲제주도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한국공항공사·한국마사회·한국해양공단·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제2차 공공기관 제주 이전 추진 등 4가지를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제시했다.

단체는 “각 정당과 출마자는 이 같은 요구를 적극 공약화해 제주도가 지방분권을 선도하는 새로운 기틀을 만드는 데 앞장서 국회 의정활동에 역점으로 삼아야 한다”며 “지방분권제주본부는 도민과 함께 공약 촉구에 대한 수용 및 이행 여부를 평가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건 기자  kdg@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