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2013년부터 토지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은 지적불부합지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신규로 5개 지구에 대한 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은 총 188개지구ㆍ4만3159필지로 전체 토지의 12.1%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까지 30개 지구가 추진돼 18개 지구는 사업을 완료했고 12개 지구는 진행 중에 있다.
올해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지구는 5개 지구로 덕수3ㆍ4ㆍ5차, 하례3차, 토평1차지구 등이며 면적은 1119필지ㆍ1011㎡다.
현재 지적재조사사업 지구 지정을 추진하는 단계로 토지소유자 총수 및 토지 전체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율이 충족되면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한다.
서귀포시는 오는 9월까지 지적재조사측량을 완료한 후 토지소유자 통지, 의견 및 이의신청 접수, 경계조정 등을 거쳐 경계를 확정하고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을 정산해 2025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의 효과는 건축물 등 경계 저촉 해소, 토지 정형화, 맹지 해소를 통한 경계 분쟁 해소, 토지 활용 가치의 상승 등이며 이를 통해 재산권 행사와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진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바른 지적을 구축해 잘못된 토지 경계를 바로잡고 시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정책사업“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국현 기자  bomok@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