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제주시을 선거구에 출마한 녹색정의당 강순아 예비후보(39·사진)는 “저와 같은 비정규직 노동자, 저를 닮은 제주에 존재하는 투명 인간들에게 정치가 희망이 돼야 한다”며 “기후위기 대응과 불평등 해소, 윤석열 정권 심판의 최선두에 녹색정의당과 저 강순아가 서도록 하겠다”고 피력했다.

강 예비후보는 ‘제22대 총선 공동보도 및 전략적 제휴’ 업무 협약을 맺은 뉴제주일보와 한라일보, 헤드라인제주, KCTV제주방송(이하 언론4사)이 7일 공동 주최한 ‘제주의 미래를 우리의 손으로, 선택 2024 총선’ 초청 대담에 출연해 주요 공약의 실현 방안 등을 제시했다.

■ 이번 총선에 출마한 이유는.

- 개인적인 이야기를 조금하자면 결혼하고 아이를 갖기가 힘들었었다. 하지만 그 아이가 생기고 태어나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맞이했지만 이 아이가 살아갈 세상을 생각하는 게 너무 막막했다. 
저와 같은 비정규직 노동자, 그리고 저를 닮은 수많은 제주에 존재하는 투명 인간들에게 정치가 희망이 돼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정치가 바로 서야 한다고 생각했다.

우리 사회가 지금 먹고사는 문제를 뛰어넘어서 복합위기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한다. 집 걱정하는 청년들 그리고 어른들이 버린 쓰레기를 아이들이 줍고 있다. 그리고 갈수록 가난해진 어르신들 그리고 빚 걱정에 시름하는 자영업자분들이 많다. 점점 자연은 파헤쳐지고 있다. 이런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자연과 사람이 함께 살 수 있는 제주를 정치가 바로 세워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 역할을 맡고자 출마했다.

■ 대표적인 공약은.

- 우선 제주에서 점점 청년층들이 이탈하고 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월 1만 원의 청년 임대주택을 제공하고자 한다. 청년들이 제주에서 자리를 잡으려면 경제적 기반을 갖기까지 비빌 언덕을 제공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다음은 기후위기 문제다. 탄소 배출에 큰 책임이 있는 게 대기업, 대규모의 사업체들이다. 이 대규모 사업체에 탄소세를 부과하고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실질적으로 제약하고 있는 원자력진흥법을 폐지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 산업들이 녹색경제 산업으로 전환돼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일자리들이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과 지역 산업들에 대해서 피해가 없도록 정의로운 전환법을 제정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은 돌봄 공약이다. 먼저 함께하는 육아로 평생 돌봄 실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마을 부엌을 통해서 공동으로 돌봄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병원비 연간 100만 원 상한제로 의료 돌봄 역시 사회가 함께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다.

■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와 해법은.

- 제가 제주도를 돌면서 많은 도민들을 만날 때 이 이야기를 정말 가장 많이 하시는 것 같다. 제주 지역경제가 너무도 힘들다는 것이다. 체감하는 것은 IMF와, 그리고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신다. 결국 제주 지역 내 내수가 살아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다. 아무래도 관광에 의존하는 제주도이다 보니까 더 그런 상황이 대두되는 것 같다. 무엇보다도 자본이 도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지역 내에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지역순환 경제3법을 통해서 제주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하고 있다. 우선 제주에서 활동하는 기업들과 자본의 이동 구조를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것을 역외유출 조사를 진행을 우선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자본이 지역 내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지역 재투자 촉진법을 제정하고자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주에서 호응이 좋았던 것이, 저는 코로나 시기 때도 그랬고 우리 탐나는 전이라고 하는 지역화폐였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지역화폐를 다시 대폭 더 확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 공공은행 설립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서, 지역의 금융에서 배제되고 그리고 저소득층의 어떤 지원들을 함께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벼랑 끝에 서 있는 우리 도민들의 희망이 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 인지도와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은.

- 많은 도민들을 만나뵀다. 그것이 그냥 단시간은 아니었다. 제가 지난해 8월부터 제주도선관위 사거리에서 아침 인사를 하면서 도민들을 만나 뵙는 걸 시작으로 해서 출발을 했었다. '이제는 구면이라 반갑다', 그리고 '언론에서도 봤다'라고 인사를 해 주시는 도민 분들이 많이 생기시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분들의 요구들을 더 많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노동자, 농민, 여성, 청년 그리고 사회복지 현장에서도 다양한 현장 간담회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그리고 기후위기와 불평등의 어떤 비전 역시도 이야기를 같이 해 주신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계획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 22대 총선은 정의당과 녹색당이 가치 중심의 선거연합 정당을 함께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 녹색정의당의 차를 하나 마련했는데, 이 차를 제주 곳곳을 누비면서 정당 연설회를 진행하면서 노동 의제들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저희가 전하기도 하는 과정들을 거치고 있다.

■ 녹색정의당이라는 선거연합정당을 구성했는데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의 단일화 등 최근 정치 동향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 이번 총선을 앞두고 거대 양당의 기득권 정치에 실망한 유권자들을 잡기 위해 많은 정당이 출연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과 같은 과정은 비단 지금의 총선만의 모습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매번 총선 때마다 이런 새로운 정당들이 출연했다가 선거가 끝나고 난 이후에는 사라지거나, 아니면 거대 양당에 흡수되는 과정들을 우리는 지켜봐 왔다.

이번 총선 또한 거대 양당이 비례위성 정당을 추진하고 있고 민주당 주도의 비례위성 정당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보당과 그리고 새진보연합이 함께 하고 있다. 녹색정의당은 지난 1년간 노동당, 진보당, 녹색당 등 진보 정당들의 선거연합정당을 함께 추진하자고 하는 제안을 했었다. 하지만 진보당은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의 이런 비례 위성정당의 비판적인 입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같이 민주당 주도의 비례위성정당이 참여하게 됐다. 많이 아쉽다. 아마 제주도 지역구에서 유일한 진보정당 후보는 저 강순아 후보가 남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 연내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이 고시될 전망인데 입장은.

- 제2공항 문제가 이미 끝난 것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다. 하지만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도민들의 의견을 받는 과정에서 문제들이 많이 발생 했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지금의 인구 감소를 반영하지 않은 문제, 그리고 제2공항의 부지에 숨골, 그리고 철새의 문제, 그리고 소음의 어떤 문제들이 이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 도민 경청에서 수많은 의혹들이 제기가 됐지만 그것이 어떠한 해명도 있지 않은 채 봉인이 된 상태다.

그 과정에서 고시가 예정이 될 거라고 저희가 추측을 하고 있는데, 아마 고시가 된 이후에도 제주도와 그리고 도의회에서 이것을 최종 결정하는 순간이 남아 있다. 하지만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문제 제기가 됐던 것들이 채 해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76%가 넘는 도민들이 의견을 반영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으로 표출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입장은.

- 그간 행정체제개편이 준비가 되고 그리고 추진이 되는 과정에서 도민 분들의 어떤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이 반영되지는 못했다는 생각이 든다. 도민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도민들이 함께 의견들을 낼 수 있어야 되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

그것이 행정구역의 어떤 분할 문제로만 반영이 됐던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자치단체가 부활하는 어떤 입장에서의 부분은 되게 환영을 하고 있다. 그리고 저는 더 나아가서 제주도민들의 더 다양한 목소리들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기초의회를 신설하고, 기초의회와 광역의회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도입할 수 있어야 된다는 요구까지 함께 드리고 싶다.

■ 제주시을 선거구의 최대 현안은.

- 제주지역 내에서도 인구 격차와 그리고 지역 소멸을 걱정하는 지역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 지역 격차와 그리고 출생률 역시 같이 맥을 같이 하는 문제로 이야기가 되고 있다.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 제주에 머무르게 할 것인가, 그리고 아이를 낳지 않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이게 어떤 문제인가를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한다.

상속 재산 등이 없는 대다수의 청년들은 경제적 기반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도 학비, 생활비, 주거비까지 자신이 온전히 해결을 해야 되는 과정에 있다.

그래서 녹색정의당에서는 1호 공약으로 지방대부터 무상교육을 하겠다고 내세웠고, 그리고 저는 더 나아가서 1만원 청년 주택으로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출생률의 문제는 단순히 아이 한 명의 아동수당을 얼마 주느냐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좀 더 돌봄을 함께 책임지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을 마음껏 쓸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그리고 아이만이 아니라 어르신들까지 함께 돌봄을 지역에서 함께 책임져야만이 이 문제가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 국회의원이 된다면 제주 현안 해결을 위해 제주도와의 협력이 필요하다.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에 대한 평가는.

-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조금 아쉬움의 어떤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다. 도지사라고 하는 엄중한 임무에는 제주도에 필요한 정책과 현안들에 대한 추진도 필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생겨나는 갈등을 제대로 잘 해결하고 중재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임무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

제주 제2공항, 그리고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문제, 그리고 오동봉공원 민간특례 사업들에서도 볼 수 있었고,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타문화대학교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보더라도 이 과정에서 제주도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다기보다는 일방적인 어떤 사업 추진으로 진행됐던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아쉬움을 이야기하고 싶다.

■ 최근 의대 증원 확대 논란에 대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 최근에 가장 큰 화두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 제주도내 병원에서도 이 안정적인 진료를 담보하기 위해서 의사의 충원에 어려움들이 많다고 알고 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도내 환자분들은 타 지역이나 수도권 중심의 병원을 이용하다 보니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그리고 정작 제주에서는 그 지역의 의료를 또 다른 어떤 공백이 생기는 악순환의 고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의사의 수가 반드시 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 나아가서 어떤 인기 과목의 특정 과가 아니라 필수 의료, 국민들이 요구하는 비인기과이지만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 그런 의료에도 골고루 의사의 충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 과정에서 이 집단의 어떤 행동들을 보면서 매우 안타깝다. 무엇보다도 큰 책임이 윤석열 정부에 있다고 생각한다. 당사자의 충분한 어떤 소통이 없이 일방적으로 내리꽂기식의 어떤 행정 정책 집행으로 그 현장은 매우 혼란스럽고, 정부의 뜻에 따라서 의사가 충원이 된다하더라도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의대에서도 실질적인 교육을 담보할 수 있는 교육 여건을 고려하는 그런 접점을 찾아가는 시도가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고민을 하고 있다.

■ 제주도 1차 산업에 대해 진단한다면.

- 고민이 깊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주의 1차 산업이 되게 위태롭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2021년 기준으로 봤을 때 제주의 농가 인구는 7만5000여 명이다.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33.8%나 줄었다. 그래서 농촌이 정말 사라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를 하고 있다. 같은 기간에 경지 면적을 보더라도 5.5%가 감소하는 추세다.

그 원인은 젊은층들이 1차 산업으로 유입되지 않으면서 농촌이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고, 그리고 기후위기의 피해와 농자재 가격 폭등으로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 때문에 농민들이 농사를 포기하고 있는 이런 과정들에 있다. 게다가 제주는 물류비 부담이라고 하는 이중의 고충이 있다.

하지만 농업은 우리가 정말 선택하는 선택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와 달려 있는 직결된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또 다른 농업의 생태적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선은 농민들의 수익이 안정적으로 보장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농산물 목표가격 보장제라고 하는 농민농촌 1호 법안을 고민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농산물 가격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그리고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다.

이 외에도 제주도에 해상물류공사를 설립하고, 기후위기 피해에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돼야 된다고 하는 고민이 있었다. 그래서 농업 분야의 7대 공약으로 함께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 마무리 발언해달라.

- 제가 정당 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은 ‘빽도 없고 그리고 돈도 없는 사람이 차별받지 않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라는 질문이었다. 하지만 지금 사회는 그 질문의 답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다. 비정규직 노동자로서 그리고 한 아이의 엄마로서 이 사회에 희망을 만들고 싶었다. 그리고 이 사회를 지탱하는 당사자들이 그 이야기를 직접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먹고사는 문제를 넘어서 복합위기 시대에 접어든 지금은 정치의 위기라고도 이야기한다. 하지만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은 정치의 영역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간 진보정당으로서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비판들이 있다. 달게 받겠다. 하지만 그 비판이 있다고 해서 멈추지 않고 다시 뛰겠다.

기후위기 대응과 그리고 불평등 해소, 윤석열 정권의 심판에 최선두에 녹색정의당과 저 강순아가 서도록 하겠다. 녹색정의당과 강순아에게 도민 여러분들의 마음 한편에 자리를 내어주시기를 간곡하게 호소드린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