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제주시을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예비후보(49·사진)는 “이번 선거는 단순히 누구를 뽑을지가 아닌 제주의 미래를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고민하는 시간이 돼야 한다”며 “도민의 대표로서 제주를 지키고 미래를 열겠다”고 피력했다. 김 예비후보는 ‘제22대 총선 공동보도 및 전략적 제휴’ 업무 협약을 맺은 뉴제주일보와 한라일보, 헤드라인제주, KCTV제주방송(이하 언론4사)이 5일 공동 주최한 ‘제주의 미래를 우리의 손으로, 선택 2024 총선’ 초청 대담에 출연해 주요 공약의 실현 방안 등을 제시했다.

■ 이번 총선에 출마한 이유는.

- 2년 전 보궐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제주가 키워주신 김한규에게 제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정말 최선을 다해 역할을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다. 정말 감사하게 도민들께서 기회를 주셨다. 21개월째 의정 생활을 하고 있다. 보람을 느끼고, 또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생각이 더욱 든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다시 한번 출마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도민들의 선택을 다시 받고 싶다. 이번 선거를 통해 도민들과 어떤 제주의 미래를 원하는지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겠다.

■ 대표적인 공약은.

- 하고 싶은 일이 많은데 오늘은 일자리, 청년, 농업 관련 정책을 말씀드리겠다.

일자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경제성장률이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고 제주도는 그 피해가 더 크다고 생각한다. 지난 정부가 혁신 성장을 위해 펀드를 조성했는데 이번 정부 들어 첫해에 예산이 6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줄었고 지난해에는 다시 20%가 삭감됐다. R&D, 사회적경제기업, 마을기업을 위한 예산도 대폭 삭감됐다.

경기가 어려울 때는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부양을 해야 한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자리를 늘려야 도민들의 소득이 늘고, 다시 소비가 늘고, 경기가 선순환한다. 이런 구조를 만들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이끌어내겠다.

청년케어센터를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제주도의 경우 고립된 은둔 청년이 제주 청년의 5%에 달한다고 한다. 이외에도 취업이 안 되거나, 구직을 단념하거나, 본인이 가족을 다 돌봐야 하는 청년들이 많은데 이들의 마음 건강을 위한 청년케어센터를 만들고 싶다.

농업이 참 어렵다. 제일 어려운 게 인건비다. 공공형 계절 근로자를 확대해야 한다. 너무 적은 TO(정원)가 제한된 조건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농민분들이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도민들이 원하는 공약을 만들어서 이행하겠다.

■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와 해법은.

- 지금은 경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제주도는 좀 독특하다. 고용률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데 지역내총생산(GRDP), 그리고 도민들의 소득은 전국 평균보다 낮다. 이 문제는 결국은 질적으로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얘기다. 그래서 아까 공약에서 말씀드린 일자리 확대를 위한 혁신 성장, R&D, 그리고 제주에는 상당히 많은 마을기업과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있다. 제주도에서 경제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장년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사업을 통해서 제주의 경기를 들썩이게 하는 정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연내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이 고시될 전망인데 입장은.

- 갈등 해결이 정말 시급하다. 왜냐하면 찬성과 반대의 강도가 아주 세다. 어느 한 방향으로 가게 되면 도민 갈등은 더욱 커질 것 같다.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도민들께서 ‘제2공항 문제를 우리가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다. 예전에 상당히 상세한 여론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토교통부가 그것과 무관하게 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게 밀실에서 결정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도민들의 불만이 있는 것 같다.

제주도의회가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절차가 있다. 이 과정에서 주민투표든, 그게 어렵다면 최소한 광범위한 여론조사 등을 통해 도민들의 여론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결과에 대해) 도민들이 스스로 승복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특히 가능하면 단순히 투표하는 게 아니라 51대 49로 된다고 해서 갈등이 해결되는 건 아닌 만큼 최소한 60대 40, 70대 30으로 상세한 논의를 통해서 도민들의 의견이 어느 쪽으로 수렴되게 갈등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

■ 중앙에 비해 지역에서의 활동이 소홀하다는 불만이 있는데 입장은.

- 그 얘기는 사실 저에 대한 칭찬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제가 다른 의원이랑 똑같이 국회에 회의가 없으면 제주에서 활동한다. 2년 동안 계산해 봤더니 100번 이상 비행기를 탔다. 사실은 서울보다 지역에서 더 많은 분을 만난다. 똑같이 서울에서 의정활동을 하는데 제가 원내 대변인을 하고 또 방송들을 출연하다 보니 여의도에서 하는 의정활동, 소위 중앙정치에서 더 의미 있는 역할을 한다고 좋게 봐주시는 것 같다. 조천, 구좌, 우도 등 정말 많은 행사가 있는데 거기서 간담회도 많이 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정책들도 많이 했다고 생각한다. 여의도와 TV에 많이 나온다는 게 지역 활동을 안 하고 있다는 결론으로 나오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여의도에서 관심을 받지 못하면 제주도를 위한 일을 할 수 없다. 제주도민을 위한 목소리를 낼 수 없다. 저는 그걸 위해 여의도에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그 성과는 도민들의 혜택으로 돌아가게 노력하겠다.

■ 제2공항 찬반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에 대해 선거의 유불리를 따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은.

- 제가 찬성한다고 해서, 아니면 반대한다고 해서 저에 대한 도민들의 표심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도민들이 생각할 때 국회의원을 뽑을 가장 중요한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사실 지역별로 보면 서귀포분들은 찬성이 많다. 제주시갑 지역, 현재 제주국제공항 주변에 계신 분들은 반대가 많다. 제주시을 지역의 경우 우도부터 구좌, 조천으로 오면서 찬성에서 반대 의견이 강해진다. 중앙로까지 오면 반대가 훨씬 더 많다.

저는 도민들, 특히 지역구 유권자들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을 수가 없다. 지역 안에서도 동서 간의 갈등이 있을 수가 있어서 제가 어느 한쪽의 의견을 선택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사실 저 스스로도 여전히 고민이다.

5대 5로 딱 나눠진 도민들의 의견이 6대 4, 7대 3으로, 그리고 저도 그 과정에서 다수의 의견으로 설득되는 과정이 된다면, 반대로 제가 소수의 의견이라도 그 결정에 대해서는 전혀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도민들의 의사를 집행하는 게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도민들의 의견을 더 많이 듣고,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서 도민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중간자 역할을 하겠다.

■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입장은.

- 저는 기본적으로 찬성이다. 이슈가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사실 우리가 ‘시장을 직접 뽑을 거냐?’라는 게 논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다. 두번째는 기초의회를 부활할 것인지, 세 번째는 지역을 지금처럼 제주시, 서귀포시로 나눌 것인지, 제주시를 동서로 나눌 것인지, 아니면 동서, 또 가운데 원래 제주시 이렇게 나눌 것인지가 이슈다.

직선제와 기초의회는 떼어놓을 수가 없다. 왜냐면 행정안전부가 의사 결정권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데 시장을 직접 뽑으면서 기초의회는 부활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주 독특한 구조라 아마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다. 그렇다면 저는 시장도 직접 뽑고, 시의원들이 있으면 지금 도의원들이 담당하는 지역이 너무 넓어서 실제로 유권자들을 만나기 어렵다는 얘기들이 있고, 유권자들의 불만이 있다. 구좌나 조천 면적이 얼마나 넓나. 그래서 행정체제개편은 기본적으로 찬성이다.

다만 우리 제주시를 동서로 나누는 게 도민들의 생활 문화 패턴이나 역사성하고 맞는지는 좀 고민이 필요한 것 같다. 어떻게 보면 중앙로를 기준으로 국회의원 지역구가 나뉘어 있고, 국회의원 지역구대로 동제주시, 서제주시로 나누겠다는 건데 그게 저처럼 중앙로를 기준으로 좌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생활하고 있는 분들은 행정체제가 바뀌게 되면 과연 우리 애들 학교는 어떻게 되는 건지, 동제주시의 시청은 어디에 생기는 것인지 등을 고려하면 아마 도민들이 논의해야 할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한다.

지금 3개의 시로 나누는 게 적절한지는 좀 빠른 결정이다. 6월부터 제주도가 아마 적극적으로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칠 텐데 그때 결정하면 도민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실 거라 믿는다.

■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1년간 공론화 절차를 거치고, 도민참여단의 숙의 토론을 거쳐서 결정한 3개 행정구역안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는 것인지.

- 무조건 동의하기 어렵다는 건 아니다. 그분들이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고민한 것은 맞다. 아무래도 저보다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고민했을 텐데 사실 그 안에서도 3개안과 4개안과의 의견 차이가 크지 않았다. 내부적으로 참석한 분한테 듣기에는 그렇다.

그래서 도민들이 잘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다. 300분 정도가 대표성이 있기는 하지만 그분들의 논의를 토대로 그래도 도민들께서 다시 한번 결정할 수 있는 절차는 필요하지 무조건 따라야 하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제2공항과 똑같다. 도민들께서 동제주시가 좋다, 서제주시가 좋다고 하면 저는 찬성이다. 근데 다만 지금은 제가 여쭤보니 유권자분들이 잘 모르시더라. ‘시장을 직접 뽑는 거 아냐?’라는 정도까지만 알고 계신다. ‘나는 삼도동에 살고 직장은 구좌에 있는데 그렇게 되면 시가 다른 지역이 되는 거냐?’, 학생들도 예를 들어 제주중학교의 경우 용담에 잇는데 이도동에서도 다닌다. ‘시가 다른데 앞으로 그러면 하나의 학군이 되는 거냐?’ 이런 것들이 도민들도 잘 모르고 사실 저도 그 부분까지는 논의가 됐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제주도가 지금 추진단을 만들어서 열심히 고민하고 계시니, 그런 논의 자료들을 하반기 때 도민들에게 보여드리고 설득하면 저도 그 설득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도민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따르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회의원 저 개인의 의견이 중요하지 않고 저는 도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집행하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

■ 주민투표에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3개 행정구역을 같이 넣는 게 맞다고 보는지, 아니면 분리해서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지 궁금하다.

- 저는 한 번에 다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다만 첫 번째 질문은 행정체제개편에 찬성하느냐이고, 두 번째 질문은 꼭 3개로 나누는 걸 찬성이냐, 반대냐 이게 맞을지 아니면 더 선택지를 주는 게 맞을지, 아니면 그때쯤 돼서 논의를 더 해보니 도민들이 예를 들어서 4개로, 아니면 5개, 6개안도 있었는데 그중에서 더 많이 선호하는 그런 것들을 후보로 넣는 것까지도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검토하고 주민투표를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

■ 최근 의대 증원 확대를 놓고 논란이 확산하면서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은.

- 의대 증원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더 중요한 것은 제주 같은 지방의료의 확충이다. 이번 정부는 정원 확대만 얘기하지 세부적인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게 첫 번째 문제다. 두 번째는 너무 과격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 같다. 저희가 지난 정부 때 300명 늘리는 것도 상당히 어렵고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해서 진행을 못했던 건데 갑자기 2000명을 늘리겠다고 하면서 의료계와 제대로 된 대화를 하지 못하고 힘으로 밀어붙이는 게 도민들이나 국민들이 당연히 의사들이 늘어나는 것은 찬성하지만 너무 어떤 여론을 믿고 대화와 타협 없이 진행하는 것 아닌가.
저는 지금이라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야지 지금처럼 의료계가 파업을 하는 것을 조장하는 것처럼 의심이 되는 부분이라 정부의 태도는 조금 바꿔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 마무리 발언해달라.

- 저는 이번 선거가 단순히 누구를 뽑을지가 아닌 제주의 미래를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도민들께서 생각해 볼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저는 제주가 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일자리와 교육 등은 반드시 확대돼야 한다. 제가 도민들의 대표가 될 수 있다면 제주를 지키고 미래를 열겠다. 다시 한번 기회를 부탁드린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