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제주지역 모 고등학교 불법 촬영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줬다. 사건은 모 고등학교 교사가 체육관 여자화장실 바닥에 놓여 있던 갑티슈 속을 확인한 결과 불법 촬영 중인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그 학교 3학년 남학생이 경찰에 자수했고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9월부터 교내 10여 곳을 범행 장소로 정해 불법 촬영을 시작했고 특정된 피해자는 50여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그 이후에 드러난 사실은 A군이 학교 외 공공장소에서도 불법 촬영을 한 사실이 확인됐고 피해자는 150여 명으로 늘어났다. 이 과정에서 해당 학교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대응이 문제가 되면서 피해 여교사에 대한 2차 가해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제주도교육청이 지난 4일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법 촬영 탐지카드와 초동 대응 매뉴얼을 각급 학교에 보급하고 수시 점검 체계도 구축한다고 밝혔다.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은 이날 직접 ‘2024년 새학기 도민·교육 가족에게 드리는 말씀’을 통해 불법 촬영 재발 방지 대책을 밝혔다. 김 교육감이 이날 밝힌 대책은 불법 촬영 탐지카드를 학교급 별로 순차적으로 보급하고 불법 촬영 근절 홍보·예방을 위한 영상을 제작해 학교에 보급한다. 

이와 함께 불법 촬영기기 설치 여부에 대한 수시 점검이 이뤄지고 학교·교육청·유관기관 합동 점검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불법 촬영 발생 시 신속·적절한 초동 대응을 위한 매뉴얼도 마련돼 보급키로 했다. 또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성희롱·성폭력 근절추진단도 구성돼 운영한다고 밝혔다.

뒤늦은 감이 있지만 제주도교육청이 불법 촬영에 대해 대책을 마련한 것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이런 대책으로 교사들과 학생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책이 아니라 문제를 대면하는 사람의 문제이다.

앞서 제시한 모 고교 불법 촬영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해 교사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 하지만 도교육청과 해당 학교의 처리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이에 대해 교육청이 인정을 했다.

정보통신기술 발전이 극대화하는 시대에 이런 문제는 지속적으로 발행할 수 있다. 도교육청의 대책이 임시방편에 그치지 않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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