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제주시갑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예비후보(58·사진)는 “제주는 민생 위기, 경제 위기, 공동체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민생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절치부심 출마했다”고 피력했다. 문 예비후보는 ‘제22대 총선 공동보도 및 전략적 제휴’ 업무 협약을 맺은 뉴제주일보와 한라일보, 헤드라인제주, KCTV제주방송(이하 언론4사)이 지난달 29일 공동 주최한 ‘제주의 미래를 우리 손으로, 선택 2024 총선’ 초청 대담에 출연해 주요 공약의 실현 방안 등을 제시했다.

■ 이번 총선에 출마한 이유는.

- 미래가 기대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다. 국민 여러분께서 성실하게 일하면 훗날이 걱정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고 싶다. 그런데 지금의 대한민국은 그러하지 못하다. 윤석열 정부 들어 무역수지 적자 순위가 2023년 6월 기준 208개 국가 중 200위로 후퇴했다. 경제가 후퇴한 것이다.

그리고 경제성장률도 1.4%다. 25년 만에 일본에 역전당했다. 또한 각종 입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로 입법 통제가 무너지고 있다. 또 남북 관계 긴장감이 매우 고조되고, 평화 체제도 흔들리고 있다. 이번 총선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서 윤석열 정부에게 회초리를 들어주셔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제주 역시 민생 위기, 경제 위기, 공동체 위기에 처해있다. 도민 개인소득이 전국 최하위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대출 총액도 40조원의 턱밑에 이르고 있다. 이런 민생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 이를 해내기 위해 절치부심 출마했다.

■ 대표적인 공약은.

- 모든 후보가 민생경제를 위한 대안을 내야 할 것이라 본다.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국정 기조를 바꿔야 한다. 소상공인 임대료와 인건비 지원 정책도 이끌어야 한다. 또 제주에는 없는 상권활성화재단을 만들어 소상공인들을 생애주기별로 지원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산업 구조도 위기다. 1차산업과 3차산업 비중이 큼에도 불구하고 수익성과 생산성은 높지 않은 추세다. 저는 과감하게 ‘제주형 제조업’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희생자 신고 대상 폭을 넓혀야 한다.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희생자에서 제외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지금은 희생자 중심으로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 사실 유족들의 피해도 엄청났다. 5·18처럼 유족에게도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 

추가 진상조사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조사 권한의 강제력은 주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어디서 누구에 의해 희생됐는지에 대한 경찰 기록 열람이 되지 않고 있다. 4·3특별법을 개정해서 조사 권한을 가져오겠다.

이외에도 유족들이 운영하는 4·3복지의료재단을 설립해 복지·의료를 책임지도록 하고, 유네스코 등재 등 4·3의 세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

■ 제주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와 해법은.

- 백성이 어려우면 나라가 돈을 써야 한다.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것은 민생경제 위기 돌파다. 대한민국이 G10임에도 불구하고 국민행복지수는 OECD 회원국 중 최하다. 백성이 힘들 때 국가가 돈을 쓰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정부 재산 3000조가 넘고 연 기금이 2000조가 넘는다. 매년 600조 이상 돈을 쓴다. 이 정도 규모라면 적어도 보육, 교육, 주택에 대해서는 국가의 책임을 대폭 늘려야 한다. 민생경제 위기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지방정부만 감당할 수는 없다. 

국가의 경제 기조를 바꿔야 한다. 대한민국에서 직장인들이 집을 구하려면 26년 걸린다고 한다. 영국은 8년, 일본은 10년 걸린다고 한다. 윤석열 정부도 이럴 때는 긴축재정이 아니라, 국가의 돈을 푸는,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 국가가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투자하는 정책 기조로 전환해야 한다.

■ 경선 때 상대 후보에 대한 검증을 요구하면서 여러 의혹들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네거티브라는 비판도 있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 네거티브가 아닌 공적 임무를 담당할 후보의 적격성을 따지기 위한 정책, 정치, 정무적, 도덕적 검증 차원이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상호 충돌로 보여져 도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고, 이에 대해서는 이미 유감을 표명했다. 사적 감정의 영역이 아닌 공적인 후보자 검증이었다. 

(다시 원팀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할 것이다. 저뿐 아니라 도당, 당 원로까지 신경을 많이 쓰는 분위기다. 경선 선대본에서 주요 보직을 맡아서 일했던 분들은 2선으로 후퇴시켰고, 통합선대위를 구성하기 위해 작업하고 있다. 좋은 결과를 가지고 도민께 찾아뵙겠다.

■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입장은.

- 저는 기초자치단체 부활론자다. 아시다시피 모든 생활 민원, 국책사업 민원까지 전부 도정으로 몰려들고 있다. 가끔 도청 앞을 지나다 보면 천막 현수막이 걸려 있다. 이것은 제왕적 도지사의 폐해라고 본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맞다고 본다. 

특별자치도의 성과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5000개 사무를 이양받으면서 도내 자체적으로 배분하지 못한 것은 실수다. 행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생겼지만, 민주성 상실과 주민 의견 수렴의 어려움이 발생했다. 그런 과정에 자치단체 부활을 추진하게 됐는데 찬성한다.

3개 구역안이 제시됐는데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공론화를 통한 것이고 오영훈 도정이 찬성했기 때문에 이를 주민투표에 부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그 과정에서 제 역할을 해 나가겠다.

■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입장은.

- 기본계획 고시는 기정사실이 되고 있다. 기본계획 고시 이후 실시계획 고시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진행된다. 이 과정이 걱정스럽다. 찬반 단체 간 엄청난 갈등이 예견돼 보인다. 

갈등은 치유도 중요하지만 예방적 조치가 매우 필요하다. 갈등이 예견돼 있다. 갈등 해결 주체는 국토부라고 본다. 국토부가 행정 프로세스도 중요하지만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국토부와 제주도, 제주도의회, 찬반 단체 등 5자 협의체를 통해 갈등 예방을 위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그 과정에 주민투표나 공론화 등 어떤 방식도 좋다.

공항 인프라 확충은 매우 필요하다. 예전에 이야기된 것은 기존 공항 확장이냐 신공항이냐였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2014년 원희룡 도정이 용역을 주면서 과업 지시에 ‘복수공항’을 기정사실화했다. 두 개의 공항에 대해 어느 정도 도민 합의를 거쳤나. 저는 매우 부족했다고 본다. 

제주도라는 좁은 땅덩어리에 두 개의 공항을 운영한다? 행정의 프로세스도 거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도 짚고 가야 한다고 본다. 이런 논란을 없애기 위해 저를 비롯해 원로분들이 건의하고 있는 주민투표에 대해, 또는 확장된 공론조사에 대해 국토부가 전향적으로 판단할 때가 됐다고 본다.

■ 여성 관련 대표적인 공약이 있다면.

- 제주도는 여성 친화적 도시에서 여성 선도 도시로 나아가고 있다. 오영훈 지사가 정무부지사를 여성으로 지명했다. 고무적으로 판단한다. 제주도는 또 역사적으로 여성들이 경제 활동을 주도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제도적 뒷받침은 부족하다. 실질적으로 일과 생활, 돌봄의 문제를 중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 

일과 생활의 균형, 돌봄의 공적 영역 확대에 대해 정책을 다듬고 있다.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고민하고 있다. 직접적인 여성 기업인 지원책을 모색하고 있다. 저희가 고민하는 것이 여성 농·어업인에 대한 육성법이 2001년도에 제정됐는데 농촌을 다녀보면 여성이 50% 넘는다고 한다. 현장에서는 미미한, 부족한 측면이 있다. 당선되면 20년 전 제정됐지만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을 개정해서 어엿한 경제 주체가 되도록 보호하는 데 앞장서겠다. 우리당 추진하는 게 보육·양육의 국가 책임제인데 관련 법률을 검토 중이다.  

■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국회에서 할 일 및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무엇이고, 중앙 절충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

- 우선 주민투표를 하려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도지사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해야 하는데, 행안부에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가 궁금하다. 우리의 논리를 어떻게 만드는지가 중요하다. 주민투표를 요청할 수 있게 제주도와 협의하면서 설득하는 과정이 매우 필요하다.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지금 메가시티가 큰 흐름인데 특별자치도의 경우 분권적 모델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논리를 통해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민투표 이후에 제주특별법 개정 등 다양한 법률 개정을 통해 지금까지 4700개~5200개로 이야기되는 사무들이 녹아있는데, 개별 법률 추려내서 입법화하는 작업 규모가 매우 크다. 오영훈 도정과 TF팀 구성해서 입법 작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많은 분이 교부세 등 특별자치도 특례규정을 걱정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특별자치도가 얻은 성과라고 말하는 교부세 법정률 3%가 과연 이익으로 작용했는가.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한 번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행정 수요 부족분을 채워주는 것이 교부세인데,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많은 행정  수요가 생겼는데, 그것을 충족시킬 만큼의 돈이 3% 안에 녹아있나. 저는 부족했다고 본다. 

제주도정과 함께 논의해 봐야겠지만, 교부세 3%가 우리가 지켜야 할 선인가. 예를 들어 기초가 생기면 기초단체별로 예산 추진하는데 서로 경쟁하면서 하는데, 포괄적으로 제주도의 실익적 차원에서 검토해야 한다.

■ 최근 정부의 의대 증원 확대에 대한 입장은.

- 의료인력 증원은 필요하다. 다만 규모에 있어서 2000명이라는 숫자는 파격이다. 지금 의대 정원이 3058명으로 알고 있는데 65%를 한꺼번에 증원하겠다는 것이다. 제 기억에 따르면 민주당 정부 당시 400명 정도 증원하려 했는데 반대한 분들이 있다. 그런데 지금 2000명은 너무 파격적이다. 민주당 발표에 따르면 4~500명 선이 수용할 수 있는 선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윤석열 정부와 의사협회 간 적절한 타협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국민의 생명을, 건강을 담보로 한 파업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9099명의 전공의가 사직서 제출한 상태인데, 빨리 현장으로 돌아가서, 정부와 정치인을 믿고, 환자와 국민 곁으로 돌아가기를 바란다. 윤 정부는 합리적으로 타협 가능한(안을 내놔야 한다). 의료인력 확대는 필요하나 2000명은 지나칠 정도로 파격적이다. 소통과 절차 무시는 있을 수 없다.

■ 끝으로 정리 발언과 함께 도민께 마무리 인사를 해달라.

- 저는 현장의 정치를 강조해 왔다. 말로만이 아니라 진정 서민의 애환을 함께하고,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치를 하겠다. 태산 같은 현안을 바라만 보는 게 아닌 해결하는 해결사 정치, 성과를 내는 정치를 하겠다. 현장 소통의 정치로 도민 여러분께 다가서겠다.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린다. 열심히 하겠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