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성장동력’인 인구 감소폭이 커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역 출생아는 3226명으로, 2022년 3599명과 비교할 때 10.4% 줄었다. 반면 지난해 제주지역 사망자는 4680명으로 집계돼 1454명이 감소했다. 제주는 2021년부터 인구 자연감소가 이어지면서 해마다 자연감소 인구폭이 커지고 있다. 2021년 501명이었던 인구 자연감소분은 2022년 1207명으로 두 배 가량 늘었고, 지난해에도 1454명으로 247명(20.5%) 늘었다. 지난해 제주지역 합계출산율은 0.83명을 기록했다.

저출산 단계을 넘어 초저출산의 단계다. 이제는 정말 원인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파악해야 하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초저출산 및 초고령 사회 극단적 인구구조의 원인, 영향, 대책’ 보고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보고서는 저출산에 따라 인구 구조가 급속하게 고령화하면서 2050년께 0% 이하 성장율을 보일 확률이 68%에 달한다는 비관적 전망을 했다. 동시에 정책적 노력을 통해 출산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해법도 실증적으로 제시했다.

가령 저출산의 핵심 원인이 청년층이 겪는 경쟁 압력과 고용·주거 불안인 만큼, 경쟁 압력을 낮추기 위한 제대로 된 지원책을 내놓아야한다고 제안했다. 또 부모와 법률혼 중심의 정상 가정을 전제로 하는 지원체계를 넘어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아이 중심의 지원체계로 나아갈 것을 권유했다. 이런 방식으로 출산율을 0.2만 올려도 2040년대에 잠재성장률은 0.1%포인트 높아질 것이라고 한다.

지금 제주사회는 절체절명의 인구 위기에 놓여 있다. 저출산에다가 전입 인구보다 전출 인구가 많은 ‘인구 순유출’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제주지역 인구는1687명이 순유출돼 2009년(-1015명) 이후 14년 만에 연간 인구 순유출을 기록했다. 머뭇거릴 시간도 없다. 하루 빨리 지속가능한 저출산 대책에 나서는 동시에 산업 경쟁력을 높히고 외지인 차별 같은 고루한 인식을 바꿔야 성장동력이 유지될 수 있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