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의의 전당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난달 19일부터 29일까지 제424회 임시회를 진행하면서 올해 본격적인 의정활동 시작을 알렸다.

이번 임시회가 올해 첫 회기인 만큼 교섭단체 대표들은 올 한 해 의정활동에 임하는 각오를 피력했고, 각 상임위원회는 제주도정이 어떤 업무를 계획해 추진하는지 보고를 받으면서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이에 본지는 올해 교섭단체들의 의정활동 지향점은 무엇인지, 제주도의 업무 추진 계획이 잘 짜여있는지 등을 짚어본다. 편집자주.

■ 행정체제 개편·제2공항 등 현안 두고 여야 공방

매년 첫 회기에서 이뤄지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양당이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과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등 굵직한 핵심 현안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먼저 현길호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의회 원내대표는 제2공항과 관련해 “국책사업이라고 일방적으로 강행해서는 안 된다”며 다양한 의견이 존재함에도 당론으로 정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참된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비판했다.

이어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는 “2026년 7월 시행이라는 목표와 시간에 쫓겨서는 안 된다”면서도 “그렇지만 완벽하게 준비된 도전은 없기에 조금은 불안하고 서툴러도 담대하게 그 길을 가야 한다. 민주당은 행정체제개편의 성공적 추진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현기종 국민의힘 제주도의회 원내대표는 “국토교통부가 제2공항을 군사 공항으로 추진하지 않겠다고 답변한 만큼 더 이상 군사 공항 논란은 안 된다”며 “제2공항을 제주의 성장동력으로 만들어 어려운 제주 경기를 다시 활성화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도정이 행정구역을 3개의 기초자치단체인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로 나누는 방안을 밝혔지만, 도민 의견이 하나로 결정됐다고 볼 수 없는 여지가 여전하다”며 “어떻게 도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 정부를 설득할지에 대한 고민이 매우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또 정이운 미래제주(교육의원) 원내대표는 “제주에만 있는 교육의원 제도가 2026년을 끝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며 “지난 20여 년 동안 교육위원회가 제주교육에 미친 영향에 대해 성과보고서를 내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할 수 있도록 오영훈 도지사와 김경학 의장, 김광수 교육감께 제안드린다”고 밝혔다.

■ 광역-기초 사무 배분 등 쟁점, 의료 공백·2월 장마 등 이슈

각 상임위가 제주도로부터 2024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는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사무 배분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와 함께 최근 전국 이슈인 의료 공백 사태와 지난달 들어서만 보름 넘게 비가 내린 겨울 장마 등 민생 현안에 대해서도 대응 방안 마련 등 다양한 주문이 나왔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는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추진단의 업무 보고에서 광역(제주도)과 기초(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간의 사무·재정 배분, 법률 개정 등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행자위는 “용역 보고서에 나온 사무 배분 방식과 재정 배분 방식은 새로운 기초단체장의 권한이 과거 시장보다 줄어들고, 재정권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훼손된 상태일 수밖에 없다”며 “또 사무 배분과 관련해 개정 검토가 필요한 법률 조문만 1000개가 넘어 엄청난 시간과 행정력이 투입될 텐데 제주도가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제주도 도민안전건강실의 업무 보고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에 따른 의료계 집단 파업과 관련해 “도민들의 진료 불편 해소를 위해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재난안전대책본부’로 확대해 도지사가 본부장을 맡아야 한다”며 “환자들이 어느 병원에 가야 진료를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정보 제공도 더 많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의 업무 보고에서 지난달 들어 보름 넘게 지속된 비 날씨로 인해 발생한 농작물 피해에 대해 “기상 이변 때문에 양배추, 브로콜리, 딸기 등 농작물의 피해가 심각하다. 2월에 계속된 비 날씨는 자연재해로 봐야 한다”며 “행정이 보험처리 등 피해 복구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 곶자왈 보전·관리 조례 개정안 부결 등 조례안 심사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된 20여 건의 조례안 중 가장 관심이 뜨거웠던 조례는 상위법 위반 소지와 재산권 침해 논란 등으로 이미 두 차례 제동이 걸린 ‘제주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이었다.

해당 개정안은 곶자왈 정의를 재설정하고 기존 곶자왈 보호지역을 ‘보호지역’과 ‘관리지역’, ‘원형훼손지역’으로 세분화하는 한편 보전지역 내 사유지 매수 청구권 부여, 보전관리특별회계 설치 근거 등을 담고 있다.

앞서 개정안은 지난해 6월 제418회 제1차 정례회와 9월 제420회 임시회 등 두 차례 회의에서 상위 법령 및 관계 법령과의 저촉 여부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심사 보류됐다.

환경도시위원회는 세 번째 심사에서 “심사 보류 이후 제주도가 진행한 법제처의 유권 해석 등과 관련해 여전히 상위 법령 및 관계 법령과의 저촉 여부 등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다. ‘제주특별법’에 따른 위임 범위와 관련한 문제, 곶자왈 토지 매수 청구권의 법률적 근거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도민 공감대 형성 과정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 이 기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공동 기획으로 작성됐습니다.

김동건 기자  kdg@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