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시군 기초자치단체 모형·3개 행정구역(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이 추진되는 것과 관련해 사무·재정 배분, 법률 개정 등에 대한 우려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쏟아졌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는 26일 제424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 행정체제개편추진단 등으로부터 ‘2024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받았다.

이날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은 “현재 제주도가 제주만의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광역과 기초 간의 사무 배분으로 특례를 유지하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며 “그러나 용역 보고서에는 14개 자치구 제한 사무를 제주도에 배분하는 것으로 제시돼 새로운 기초단체장의 권한이 과거 시장보다 줄어 구청장 수준으로 전락할 수 있다. 국가 권한 이양 사무인 특별자치 사무도 기초단체가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의원은 “또 용역 보고서에는 현재 보통교부세 3% 특례를 유지하고, 제주도가 자치구의 재원 배분 방식에 따라 조례를 정해 보통교부세를 나눠주는 방식이 제시됐는데, 이럴 경우 제주형 기초단체는 재정권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훼손된 상태일 수밖에 없다”며 “자치구 형태의 기초단체는 다른 지역과 유사해 제주만의 특수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을)은 “사무 배분과 관련해 개정을 검토해야 할 법률 조문만 최소 1276개로, 자세히 찾아보면 더 많을 것”이라며 “관계 조문을 개정하려면 행정안전부만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등 다른 주무부처와 대통령을 설득해야 하는 엄청난 시간과 행정력 투입되는 작업인데, 제주도가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 사무, 시설, 재원, 인력 부분과 함께 법적인 부분도 지금부터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조천읍)은 “행정체제개편추진단 인원이 12명인데, 단장과 과장을 빼면 10명이 모든 실무 맡고 있다. 추진단이 대정부 논리를 개발하고 제도 안착까지 맡는 조직인지, 그에 따르는 다양한 제도 개선 업무까지 하는지 불분명한데, 당장 주민투표만 관련해서도 현재 조직으로 버거워 보인다”며 “조직 확대와 특별자치행정국 등 다른 부서와 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민철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은 “일단 현재 조직으로 업무를 하면서 부족하면 조직 개편 시 증원 등을 요청하겠다”며 “현재 로드맵 상으로는 오는 4월 중 사무 배분 관련 기본안을, 5~6월 중 공무원 증원 등 인력 배분안을 만들고, 그 후에 법률·조례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총선 정국이어서 도민 홍보 등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총선이 끝나는 대로 대대적으로 사무, 재정, 인력 배분 등과 관련해 홍보하겠다”고 답변했다.

김동건 기자  kdg@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