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세입정보시스템이 개통 후 불안정이 지속되면서 이용 불편을 낳고 있다.

차세대 시스템은 전국 통합 시스템으로 행정안전부가 4년간 개발해 지난 13일 개통했다.

22일 본지 취재 결과 차세대 시스템은 개통 후 열흘이 지난 이날까지 수시로 오류가 발생하면서 세무 행정 현장 곳곳에서 민원 처리가 지연되는 등 시민들의 불편 사항이 이어졌다.

제주시청 재산세과를 비롯해 도내 행정기관 세무부서 사무실마다 ‘지방세 시스템 변경으로 인해 업무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란 취지의 안내문이 부착된 상태였다.

차세대 시스템은 개통 첫날부터 위택스 시스템에서 가상계좌와 신용카드 납부,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 등이 정상 작동하지 않았다. 가상계좌 납부 방식에도 오류가 생겨 신용카드 납부만 되거나 여러 건 지방세를 한꺼번에 내는 ARS 묶음 납부 기능이 작동하지 않기도 했다.

기본적으로 수납과 환급이 정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 지방세를 냈는데도 시스템에 체납 상태로 뜨거나 반대 상황이 벌어지는가 하면 오전에 정상 작동했던 기능이 오후에는 불안정해지고 있다. 심지어 지난 13일 세금을 납부했는데 20일에야 시스템에 뜨는 사례까지 확인됐다.

특히 대출이나 청약을 위해 세금 완납 증명서가 필요한데도 시스템상 체납으로 뜨면서 시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다.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 지연이나 부동산 관리시스템 접속 불가로 확정일자 부여가 지연되거나 가산금이 부과되는 등 추가 피해 발생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공무원들도 진땀을 흘리며 민원인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취득‧등록세 신고와 납부 등 대행을 맡은 법무사‧세무사 등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

행안부는 차세대 세입정보시스템 최적화 과정으로 곧 정상화될 것이란 입장이다.

이와 관련 제주시 관계자는 “첫날은 엉망이었지만 개선되고 있다. 수시로 불안정해지다 보니 시간대나 내용별로 불편의 정도도 달라지고 있다”며 “민원인들과 적극 소통으로 상황을 이해시키는 한편 시스템 문제는 행안부 관리 부서에 연락해 개선을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세금 납부 및 완납 증명서 발급 지연 등에 따른 국민 피해가 없도록 정부도 지방소득세 납기를 연장 조치했다. 사후 대책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은 행안부가 1134억원을 투입해 개발했다.

지방 세무 시스템이 2005년 구축된 후 19년 만에 전면적으로 개편된 것으로 클라우드 체계와 인공지능, 빅데이터 통계 등 신기술을 접목한 온라인 기반 전국 통합 시스템이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