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22일 다시 기준금리를 3.50%로 묶고 통화긴축 기조를 유지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아직 한은의 목표(2%)까지 충분히 떨어지지 않은 데다, 가계부채 증가세도 뚜렷하게 꺾이지 않은 상황에서 서둘러 금리를 내리면 자칫 ‘물가 불안’의 불씨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방 공공요금의 ‘동결’ 원칙을 밝힌 것은 시의적절했다.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맞춰 버스·택시요금, 도시가스(소매), 상·하수도요금, 쓰레기 봉투료 등 상반기 지방 공공요금을 원칙적으로 ‘동결’하겠다는 것이다. 만약 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경우에도 인상률을 최소화하고, 시기도 최대한 미룰 방침이다.

지방 공공요금의 대부분은 그동안 인상이 미뤄져 왔던 만큼 나름대로의 인상요인이 있을 것이다. 

물가 안정을 이유로 언제까지나 인상을 억제할 수 없는 사정을 모르는 게 아니다. 

그렇지만 이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공공요금 인상 시기와 폭은 최대한 억제하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가 불안이 최대 현안이 되고 있는 상황에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공공요금 인상까지 겹칠 경우 물가 불안을 증폭시키게 된다. 

특히 공공요금 인상은 개인서비스 등 다른 분야의 가격 인상을 자극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공공요금 인상이 최대한 억제돼야 하는 이유이다. 

더욱이 이상기온으로 채소류값 등 생활물가가 뛰고 있는 가운데 기름값 급등세가 이어지면서 서민들의 생활고가 가중되고 있다. 

여기에 필수품이나 다름없는 공공요금까지 인상된다면 서민의 고통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공공요금은 농수산물이나 공산품과는 달리 한 번 오르면 좀처럼 내려오지 않는 속성을 갖고 있다.

이 상태에서 공공요금을 인상할 경우 자칫 만성적인 인플레 구조를 고착화시킬 수 있다.

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경기 침체에다 고금리·고물가로 힘든 마당에 공공요금이 한꺼번에 오를 경우 엄청난 부담을 느낄 게 뻔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공공요금 ‘동결’ 원칙으로 선제적으로 물가를 관리해나가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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