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체제개편 완성 시급…특별법 개정 박차
관광진흥기금 확대하고 JDC 제주 이관해야
한국마사회, 동포재단 잃은 제주 이전 당연
道 산하 관광청 신설하면 인력·예산 등 이익
과음 약점 맞지만 사회적 물의 전혀 없었다
도민과 결실 나누는 ‘모두 위한 제주’ 구현

# 제22대 총선에 출마하게 된 계기는.

- 이번 총선은 무능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중요한 선거다.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사회·경제의 격차와 저출산 및 지방소멸 문제는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무능, 무기력, 무책임으로 일관하면서 국가적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저는 이 위기를 끝내기 위해 출마했다. 국회의원에 당선돼 도민의 삶과 제주시갑,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겠다.

# 행정체제개편 마무리, 제주관광진흥기금 1조5000억원 규모 신설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리고 언론 인터뷰 등을 분석해보면 공약이 계속 바뀌고 있는데 이유는.

- 공약은 계속 가다듬고 있다. 국회의원과 도지사, 도의회의 공약은 다르다. 국회의원은 입법으로 일을 한다. 입법은 뒷받침이다. 실제 일은 도지사가 한다. 도지사가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법적 토대를 마련해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 10대 공약을 준비하고 있다.

행정체제개편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제주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를 설치하고 시장을 직선으로 선출하고, 의회를 설치해야 하는데 의원 수를 어떻게 정할지부터가 개정 사항이다. 제주도와 도의회, 도민이 결정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국회의원들도 함께 논의할 것이다. 종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도지사와 시장 간의 사무 배분을 새롭게 해야 한다. 이를 특별법에 반영해야 하고, 올해 안에 처리해야 한다. 시급한 상황이다.

현재 제주관광진흥기금의 주요 재원은 카지노다. 면세점은 코로나19 때 손님이 없어서 낼 수 없었지만 흑자로 전환되면 당연히 내야 한다고 본다. 또 환경보전분담금을 입법화하는데 이는 제주도를 찾는 방문객이 내는 것이다. 관광 진흥을 위해 일정 부분 쓰여야한다. 내신 분들에게 돌려주는 것도 신경 써야 한다.

이에 더해 제주관광진흥기금 재원에 JDC 면세점도 포함돼야 한다. 특히 JDC의 제주 이관은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당연한 일이다. JDC는 제주도 산하가 맞다. 중앙 정부적인 사안이라서 정부와 협의해서 반드시 제주도로 가져와야 한다.

#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관광청 신설과 한국마사회 이전에 대한 의견은.

- 윤 정부가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준비하고 있다. 이미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결정됐다. 총선 이후 2차 이전이 시작될 것이다. 서울에 꼭 있어야 할 공공기관 말고는 지방으로 이전하는 게 법을 지키는 것이다. 한국마사회가 이전할 수 있는 곳은 경마장이 있는 제주와 부산뿐이다.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갔으니깐 한국마사회는 제주로 이전하는 게 맞다. 더욱이 제주도는 재외동포재단을 잃었다.

관광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공식적인 입장을 물어봤었다. 행정안전부의 입장은 우주청 신설 후 관광청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근데 관광청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로 들어간다. 문화관광체육부의 생각은 산하에 관광청을 두는 것보다 ‘제주도 밑에 국가기관으로서의 관광청을 설립해 줄 테니 제주도가 모범적으로 운영해보라’는 것이다. 만약 제주도가 문화관광체육부의 입장을 수용하면 바로 추진될 수 있다. 관광청을 제주도 산하에 두면 기관을 하나 얻는 것이다. 기관이 생기면 인력과 예산이 생긴다. 제주도로서는 이익이다.

# 경선 경쟁자인 문대림 예비후보가 검증을 요구하고 있는데 음주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힌다면.

- 술은 누구나 마시고, 병원은 아프면 누구나 간다. 술과 병원을 갖고 문제를 제기했는데 저는 폭력이든, 폭언이든, 기물 파괴든, 음주운전이든 술을 마시고 사회적 물의를 빚어본 적이 한 번도 없다. 또 술 때문에 제 일을 게을리 하거나 소홀히 해본 적이 없다. 국회에서의 성과로 더불어민주당과 시민사회, 언론으로부터 많은 표창을 받았다. 국회 출석률 등 지적될 만한 일이 없다. 저도 음주로 인한 약점은 있다. 한 번 마시면 폭음을 한다. 그래서 술을 절제하고 있는데 사람인지라 일 년에 한 두 번 하게 된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거다.

(선거가) 네거티브로 흘러서 우리가 ‘원팀’이 되자고 협약을 했다. 사실은 원팀이 원팀이 되자고 하는 게 부끄러운 일이다. 형제끼리 싸우지 말자고 하는 것과 같다. 그럼에도 도민들이 걱정하는 수준에 이르러서 하나가 되자고 한 것이다. 그런데 또 네거티브를 해버려서 토론회도 무산됐다. 저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양인데 이는 유권자들께서 판단할 것이다.

# 경선 투표가 시작됐다. 유권자들에게 전할 메시지는.

- 제주도민들께서 더불어민주당을 신뢰하고 기대하면서 좋은 지형을 만들어 주셨다. 감사한 일이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그리고 제가 도민들의 기대와 신뢰에 부응했느냐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도민들을 만나고, 현장을 다니면서 들어보면 부응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는다. 그래서 항상 ‘언제든지 채찍이 올 수 있겠구나’라고 느낀다. ‘제주도는 늘 민주당’이라는 사고는 옳지 않다. 더 겸손하고, 더 절실하게 다가가야 한다.

지난 4년간 제주의 현안과 도민의 숙원을 해결했지만 아직 할 일이 많다. 제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제주도민의 은혜와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좋은 정치로 보답하겠다. 자존과 번영의 위대한 제주시대를 열어 제주도민 모두가 그 결실을 나누는 ‘모두를 위한 제주’를 구현하겠다. 저의 손을 잡아 달라.

※ 본 대담은 송재호 예비후보자와의 일정 조율을 통해 지난 14일 진행했음을 밝힙니다.

■ 대담=부남철 편집국장 / 정리=고경호 정치부장 / 사진=임창덕 부장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