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총선 결과 위성정당이 개악인 줄 알고 민주당은 위성정당금지법을 만들겠다고 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김상희, 이탄희 의원은 “위성정당 창당은 정치 야합이고 국민 배신”이라면서 위성정당금지법 발의를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그런데 지난 6일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표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 결정을 만장일치로 추인했다. 

공자는 논어에서 잘못을 고치지 않은 것에 대해 ‘과이불개 시위과의(過而不改 是謂過矣)’라고 했다. 과거 거대 양당의 독식하던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개혁하기 위한 준연동형은 국민 소수의 의견을 국정에 반영한다는 취지로 21대 총선 전에 도입됐다. 그러나 그 취지와 달리 위성정당이란 거대 양당의 2중대를 만드는 정치 꼼수였다. 

여기에서 병립형과 연동형, 그리고 준연동형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국회의원 300석 중 비례대표는 47석이다. 병립형은 비례대표 의석 계산 시 비례 47석만을 가지고, 연동형은 전체 300석과 연동해 계산하는 것이다. 준연동형은 연동형과 방식이 같은데, 그 나온 결과 값에서 다시 50%만 분배하는 방식이다. 21대 총선 때는 비례 47석 중 30석에만 준연동형을 적용했다.

잘 아시다시피 21대 총선에서는 35개 비례정당이 난립했다. 선거용지 길이가 무려 48㎝에 달했다. 가관인 것은 비례대표 의원 대부분이 2중대 역할로 인기를 누리며 거대 양당으로 복귀한 것이다. 이번에도 진보의 탈을 쓴 영웅 심리로 구속 중인 사람이 정치검찰해체당, 2심 실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조국당을 만드는 등 듣도 보도 못한 정당이 난립할 것이다. 기형선거제로 비법률적 오만의 극치다.

진보의 상징인 정의당은 21대 총선 때 준연동형 야합으로 지지율은 바닥으로 내려앉았다. 민생당은 더 가관이다. 민생당은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2월 바른미래당, 대안신당, 민주평화당 의원들이 급조해 만든 당이다. 당시 현역 의원 20명으로 원내 제3교섭단체가 됐다. 그러나 총선에서 전원 낙선하고 정당 득표율은 3%에 못 미쳐 단 한 석도 얻지 못했다. 그럼에도 21대 국회 개원 후 지금까지 국고보조금 41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보조금을 노린 양심 없는 정당으로 낙인찍혔다. 

납세자인 국민의 생각은 어떠했을까.  

지난해 정당 보조금 총액은 약 476억2910만원이다. 정치자금법 27조 2항에 따르면 의석이 없어도 2% 이상 득표한 정당은 보조금 총액의 2%를 배분받는다. 

이같이 위성정당이 개악이지만 거대 양당체제는 단점이 더 많다. 민주당 입법독주가 역사상 가장 심했고, 도긴개긴 대통령의 거부권도 9차례로 협치 불통에 정치가 실종됐다.

지난 9일 마침 개혁신당이 합당 합의로 빅텐트 정당이 됐다. 개혁신당은 낙후된 정치 폐단을 막고 협치를 조율할 캐스팅보트의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우려되는 것은 정강, 정책 등 정치 지향점이 다르고, 특히 거대 양당의 공천 탈락 의원들을 이삭줍기하는 당이란 낙인을 받는 것이다. 개혁이란 이름에 맞지 않고 더군다나 낙·준의 정치이념과 성격의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 앞으로 과제이고 성공 비결이다. 

전반적으로 이번 총선의 변수는 한동훈의 차별화와 이재명의 통합화, 그리고 윤(尹)·한(韓), 문(文)·명(明) 갈등 속의 공천이 영향을 미칠 것이다. 차제에 개혁신당은 기존 정당과의 차별화로 비례 순번이나 공천제도도 쇄신하고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와 연봉 수준이 세계에서 가장 높기 때문에 1인당 GDP 대비 중위 수준으로 하향하고, 그것도 국회에서 셀프가 아닌 영국처럼 외부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등 국민이 공감하도록 정치 개혁을 과감히 해야 한다.

22대 총선에 나라의 운명이 달렸다. 국회의원을 잘 선택해야 나라가 바로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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