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의 높은 물류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도가 정부를 설득해 해상운송 공적기능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제주연구원은 ‘제주지역 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한 연안해운선사 공적기능 도입 및 추진방향’ 연구 결과를 지난 8일 발표했다.

해상운송 공적기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해상운송을 이용하는 화주의 해상물류비 일부나 전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제주연구원은 연구 보고서를 통해 ▲중앙정부를 설득 논리 개발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한 설득 방안 마련 ▲시범사업을 통한 해상운송 공적기능 도입의 효과 검증 등을 연안해운선사 공적기능 도입 추진 방향으로 제시했다.

제주연구원은 “내륙지역은 중앙정부가 조성한 도로 및 철도를 통해 비용 및 시간적으로 효율적인 물류체계가 구축됐지만, 제주지역 물류비는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해상운송비가 대부분을 차지한다”며 “특히 민간 중심의 해운산업 특징을 고려하면 물류센터 건설 등 물류 체계 개선만으로 물류비를 절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서 ‘제주~육지부 해상물류체계 구축’, 제4차 국가물류기본계획에서 ‘제주의 해운·항만 물류 인프라 확충 및 네트워크 강화’가 명시돼 있는 등 정부의 법정계획을 활용해 국비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또 도내 화물량이 많은 기간인 11월과 4월 사이에 농축수산물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해 이용자들의 경제성·편의성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건 기자  kdg@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