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명의 도용한 요양원장 고발 조치
요양보호사 명의 도용한 요양원장 고발 조치
  • 김동건 기자
  • 승인 2024.02.12 13: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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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A요양원 전직 원장 B씨 경찰에 고발
사문서 위조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

요양보호사의 명의를 임의로 도용한 전직 요양원장이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요양보호사의 명의를 도용해 실습을 지도한 전 요양시설 원장에 대해 사문서 위조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앞서 제주도는 요양보호사의 명의를 도용해 요양보호사 실습과정을 운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서귀포시 소재 A요양원에 대해 조사한 결과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최근 확인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A요양원의 전 원장인 B씨는 2016년부터 요양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C요양보호사교육원의 현장실습기관으로 계약을 맺었다.

B씨는 이후 실습지도자를 승인받는 과정에서 동의 없이 A요양원 소속 요양보호사를 지정하고, A요양원 요양보호사의 자격증 및 재직증명서 등을 무단으로 C요양보호사교육원과 제주도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현장실습평가 체크리스트 및 실습확인서 등 실습지도자가 직접 서명해야 하는 서류에 B씨가 실습지도자의 명의로 대신 서명한 사실 등도 드러났다.

이에 제주도는 요양보호사 현장실습 과정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시와 협조해 요양보호사 교육원 및 실습기관에 대해 점검하고, C요양보호사교육원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를 검토해 조치할 계획이다.

강인철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요양보호사의 권리 보장과 엄정한 요양보호사 양성과정 운영을 위해 더욱 꼼꼼하게 점검하고 살피겠다”고 말했다.

김동건 기자  kdg@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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