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주요 개발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감사원은 2019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JDC가 추진한 개발사업과 기관 운영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 보고서를 지난 8일 공개했다고 12일 밝혔다.

감사원 보고서를 보면 JDC는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2015년 6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이후 7년 4개월이 흐른 2022년 10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착수했다.

문제는 JDC가 기본설계에 앞서 사업 수요 예측과 타당성에 대한 조사를 다시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공기업 총사업비 지침에 따르면 예타 조사 이후 5년이 경과해 기본설계가 실시되는 등 당초 예측한 수요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 수요 예측 재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실제 감사원 감사 기간 중 제2첨단과기단지 조성사업의 수요와 사업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조성원가가 예타 조사 시점에 비해 3.86배 상승하는 등 산업시설용지 분양 가격이 오르면서 수요가 크게 줄어 사업 타당성이 낮아질 것으로 예측됐다.

또 B/C(편익/비용 비율)와 NPV(순현재가치)도 예타 조사 당시에는 각각 '1.40'과 '1574억9800만원'으로 경제적 타당성 기준을 충족했지만, 분양가 상승 등을 반영할 경우 '0.88'과 '–865억9300만원'으로 급감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제주헬스케어타운 부지에서 추진 중인 의료바이오허브 건립사업의 경우 JDC가 2022년 예타 조사 과정에서 개별공시지가가 3배~6배 차이 나는 서귀포시청 인근의 부지와 비교하는 등 유사성이 낮은 비교사례를 근거로 수익성을 과다 측정했다고 지적했다.

또 감사원은 JDC의 신화역사공원 J지구 내 테마공원 조성사업 수요·타당성 분석과 관련해서는 방문객 수 등을 활용한 정량적 기법으로 진행할 수 있었음에도 정성적 기법으로 실시됐다고 밝혔다.

이에 감사원은 보고서를 통해 “수요·타당성 부족으로 사업 손실이 예상되는 제2첨단과기단지 조성사업, 의료바이오허브 건립사업, 신화역사공원 J지구 내 테마공원 조성사업등 3개 사업의 수요·타당성 등을 분석해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재검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JDC에 ‘통보’ 조치한다”며 “JDC는 앞으로 개발사업의 수요를 과다 산정하거나 사업 타당성을 부실하게 검토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조치를 내린다”고 말했다.

김동건 기자  kdg@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