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추진하는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등 3개 사업의 수요와 타당성이 부족하다며 사업을 재검토하라고 통보했다.

8일 공개된 JDC 정기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원이 JDC의 주요 개발 사업을 대상으로 수요·타당성을 재산정해보니, 예비 타당성 조사 이후 사업비가 대폭 상승하며 경제적 타당성과 수익성 지수가 크게 낮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데도 JDC는 사업을 재검토하지 않고 그대로 추진하거나, 사업 수요나 수익성을 과다하게 추정했다. 

감사원은 JDC가 추진하는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의료바이오허브, 신화역사공원 J지구 내 테마공원 등 3개 조성 사업이 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들 3개 사업은 수요와 타당성이 부족해 사업 손실이 예상되므로 분석을 통해 결과에 따라 사업을 재검토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JDC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2004년부터 JDC가 첨단산업·관광·의료·교육 등 분야를 핵심 개발 분야로 선정하고 추진한 대규모 사업에 있어 위험 관리 체계가 부실했다며 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일례로 총사업비가 약 2조5천억원인 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은 인허가 단계부터 원토지 수용과 관련한 분쟁 끝에 2015년 대법원에서 토지수용 재결 취소 판결이 나와 공사가 중단됐고, 감사 시점인 지난해 5월까지도 방치된 상태로 있었다.

이밖에 정책 변경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채 친환경 인증이 중단된 고가의 생분해성 봉투를 구매하느라 예산을 낭비하고, 지침과 다르게 기부금을 특정 학교 동문회나 마을 행사 등에 선심성으로 쓰고, 외유성 국외 출장을 가는 등의 문제점도 확인됐다.

이번 JDC 정기 감사에서 확인된 위법·부당 내용은 총 6건이다. 

감사원은 "JDC는 타당성이 낮은 사업 투자 재검토 등 지출 효율화를 통해 재무 구조를 건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JDC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국제자유도시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으로 2004년 설립된 국토교통부 산하 준시장형 공기업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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