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술을 마시고 바둑을 두던 이웃을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15년을 선고했으나, 검찰이 "형량이 적다"며 항소했다.

제주지검은 살인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69)씨 사건 1심 재판부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인 피해자 가슴 등 급소를 흉기로 9차례나 찔러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하지만 피고인은 계속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또 피고인이 다시 범행할 위험이 있어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성이 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에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또 5년간 보호관찰 명령과 1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지난 1일 징역 15년에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8일 밤 서귀포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60대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건물에서 각각 홀로 지냈던 두 사람은 사건 당일 처음 만나 식당에서 소주 3병을 나눠 마시고, A씨 주거지로 옮겨 술자리를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씨가 자신의 주거지에서 B씨와 술을 마시고 바둑을 두다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것으로 보고 있다.

사건 당시 A씨는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것이 확인된 유일한 사람으로, 피고인 주거지에 누군가 침입하거나 방문한 흔적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부검 결과 B씨는 가슴과 목 등 9곳을 찔린 상태였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항거 불능 상태로 볼 수 있는 0.421%로 파악됐다.

A씨는 재판 내내 "자고 일어나보니 죽어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 변호인은 살해 동기가 전혀 없으며, 제3자 출입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고 피고인 본인도 부인하고 있지만, 간접증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돼 유죄라고 판단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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