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일상생활이나 경제활동에 불합리한 각종 행정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행정규제 개선 과제를 공개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공모 대상은 분야에 제한 없이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 규칙, 고시 등 법령에 규정돼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중 불합리한 규제다. 다만 행정규제와 관련성이 없는 제도개선 의견, 행정서비스(보조금) 확대 요청, 조세 관련 제안 등은 제외된다.

이번 공모에는 오는 5월 31일까지 개인, 기업, 단체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응모를 희망하는 경우 제주도와 행정시 민원실,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규제개선 제안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제주도 특별자치법무담당관실에 우편, 팩스, 전자메일로 보내면 된다.

제주도는 접수된 제안에 대해 창의성, 실현가능성, 효과성 등 심사를 거쳐 최종 10건의 우수 제안을 선정해 오는 9월 시상할 예정이다. 우수제안자 10명에게는 상장과 함께 상금을 부상으로 전달한다.

김동건 기자  kdg@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