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주도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권고한 ‘시군 기초자치단체 모형·3개 행정구역(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을 6일 수용했다.

오 지사는 이날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행개위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대안으로 제시한 최종 권고안을 수용하겠다”며 “제주만의 새로운 기초자치단체가 도입되면, 현재 임명직인 행정시장을 도민의 손으로 직접 선출하고 의회를 구성해 법인격을 갖추게 된다”고 밝혔다.

행정체제 개편으로 도민이 직접 시장과 시의원을 선출해 법인격을 갖고 책임행정을 실천하는 등 도민 주권을 강화한다는 게 오 지사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도민들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주민투표를 올해 안에 실시할 계획이다. 다만 주민투표는 행정안전부와 협의가 필요한 만큼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시기를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행안부 협의 절차와 특별법 특례 정비, 자치법규 개정 법제심사, 사무·재정·재산·기록물 분배, 청사 배치, 표지판 정비 등 1년 이상의 사전 준비 기간이 필요해 올해 주민투표를 진행해야 2026년 7월 민선 9기에 맞춰 기초자치단체가 출범할 수 있다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오 지사는 “주민투표의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은 행안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정하겠다. 내년에는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근거 법률과 제도를 정비하고 실행 방안을 구체화 할 것”이라며 “특히 기초자치단체도 특례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 지사가 공식적으로 행개위의 권고안을 받아들이면서 제주도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배경과 경과, 세부계획과 로드맵, 행개위 추가제언 9건의 추진 방안 등이 담긴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기본계획 수립에 나설 방침이다.

또 특별자치도로 부여받은 국가 권한 중에서도 시장이 행사했을 때 주민의 편의 및 복리가 증진된다면 기초자치단체장에게 해당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김동건 기자  kdg@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