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운명을 좌우할 총선을 60여 일을 앞두고 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뽑고 지방선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더 큰 나라, 더 잘 사는 공동체와 행복한 시민’을 위해 선거를 하는 것이다. 변화와 혁신의 정책 공약으로 민심을 얻어야 할 할 총선이 상대 당을 억지로 비판·공격하고 헐뜯는 음모전략으로 선거에서 이기려고 한다. 

이처럼 민주주의는 왜 퇴행했고, 국가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 민주정치의 원조인 아테네에서 플라톤은 그의 스승 소크라테스가 민중의 투표로 선동 음모 여론정치, 즉 중우정치로 죽음을 맞고 아테네가 몰락하는 것을 보면서 민주정치에 실망해 이상적인 철인정치를 주장했다. 

지난 23일 방한한 아제이 방가 세계은행 총재는 “지난 60년까지 폐허인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도약한 나라”라고 극찬했다. 그러나 정치만은 3류로 추락해 정권에 따라 유죄가 되기도 무죄가 되기도 하는 포퓰리즘적 정치 후진국가가 됐다. 특히나 좌우 진영으로 나뉘어 미래보다는 사법 리스크에 정신이 없고 재판 지연에 열중하다 보니 민생과 일자리 미래 이슈로 국민 마음을 전환시키지 못하고 있는 사회 메커니즘에도 문제가 있다.  

대장동 재판이 지연되면서 되레 총선 막바지에 이재명 대표가 주 3회 법정에 출석하게 돼 민주당은 답답할 것이다. 국민의힘도 명품 가방 같은 사건을 신속하게 해명하지 못하니 점점 흥미진진해지면서 호사가들의 좋은 술 안줏감이 되고 있다. 최근에는 재판 지연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한 판사들이 줄줄이 뭇매를 맞고 있다. 국회는 국회대로 거대 정당이 입법 횡포가 심하니 대통령 거부권도 남발된다. 삼권분립 국가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다. 

지난 27일에는 5년 전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판사들이 사법농단에 계류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아이러니하게도 문재인 정권 검찰청이 수사했고 김명수 사법부가 협력해 이뤄진 사건인데 반성은 못할망정 남 탓 정쟁으로 번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퇴임한 역대 대통령들의 뒷모습은 아름답지 못 했다. 외교는 물론 국민들이 외국에서 얼굴을 들지 못 했는데 정치 권력자들이 반성은 고사하고 같은 길을 가고 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구속 중이고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과 재판 지연으로 송철호 울산시장 등은 4년 임기를 다 마치고 징역형에 처해졌다. 

이제 곧 선거를 코앞에 두고도 여전히 민주당에서는 친명·비명, 국민의힘에서는 친윤·비윤으로 나누다가 최근에는 윤(尹)심·한(韓)심으로 힘겨루기를 한다. 심지어는 윤석열 정부 탄생 일등공신을 놓고 추미애와 임종석, 노영민이 이전투구를 벌이며 코미디 같은 자중지란에 빠지고 있다. 

공천 경쟁이 있는 곳마다 정치인들이 더티한 싸움으로 혐오와 증오가 국민 마음속까지 스며들어 정치 테러 환경으로 끌어들이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번 총선은 ‘함께 가면 길이 생긴다’는 구호로 나선 한동훈과 ‘법과 펜으로 안 되니 칼로 죽이려 해’ 하는 이재명, 양당의 상징적인 미래 지도자로서 총선을 치르기 때문에 누가 우리 시대의 메마른 영혼을 흔들어 깨울는지가 관전 포인트다.

다만 플라톤의 국가관은 철인 지배만이 정의롭다고 했지만 이상적인 철인정치 국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또한 역사상 처음 보는 개딸과 같은 전체주의를 그냥 두고 볼 수만도 없다. 

오직 국가란 국민을 위한 존재여야 한다. 다당제인 독일은 민주주의 시민 아카데미가 곳곳에 있다. 통합의 정치로 시민 교육을 통해 G3 국가가 됐다. 

다시 강조하는데 이번 총선은 국가 운명을 좌우한다. 3류 정치 후진국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이 첨단 과학 국가로 부상하고 한류 열풍의 자긍심과 시민 교육을 통해 ‘더 큰 나라, 더 잘 사는 공동체, 시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G5 국가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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