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제주도정이 추진하고 있는 ‘15분 도시 제주’ 조성 사업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 시행 방안이 다음 달 제시될 계획이어서 그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본지 보도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9일 제주도청에서 15분 도시 제주플랜 워킹그룹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15분 도시 제주 기본구상 및 시범지구 기본계획’ 최종보고안에 대한 검토 등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는 다음 달 7일 ‘15분 도시 제주 기본구상 및 시범지구 기본계획’ 최종보고회를 열고 구체적인 사업 시행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지난해 8월 제주시 2곳(삼도1·2동-이도1동-일도1동, 애월읍)과 서귀포시 2곳(천지동·중앙동·정방동·송산동, 표선면) 등 4곳을 시범지구로 선정했다. 제주도는 다음 달 시범지구 기본계획을 수립해 최종보고회를 개최한 이후에는 8억원을 투입해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4억원을 들여 시범지구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생활·교육·돌봄·건강·여가 등 생활필수기능 시설 조성 및 리모델링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제주도는 10억원을 투입해 시범지구 생활권 내 보행환경 개선과 자전거·대중교통 등 접근성 개선 지원사업도 실시할 계획이다.

15분 도시는 카를로스 모레노(Carlos Moreno) 교수가 처음 제창했으며 2020년 프랑스 파리의 안 이달고(Anne Hidalgo) 시장이 ‘내일의 도시 파리’정책 공약으로 도입하면서 구체화 됐다. 교육, 의료, 공원, 문화시설 등 모든 생활권이 15분 이내 가능하도록 구축된 도시가 15분 도시이다. 이 정책은 15분이라는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시와 농촌 공간의 한계를 극복함으로써 ‘사람 중심’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계획이다. 모레노 교수가 밝혔듯이 15분 도시는 취약계층이 도시생활에서 소외되지 않고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제주도는 예산 문제 때문에 4개 시범지구에서 동시에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모든 정책 추진 과정이 그렇듯이 급하게 추진하는 정책은 반드시 뒷탈이 나게 된다. 예산이 부족하다면 한 군데만이라도 제대로 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오히려 나은 방법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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