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2026년 7월 제주형 행정체제 출범을 목표로 제도 정비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지난 29일 청사에서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현재 제주도는 올해 상반기 정기인사를 단행하면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전담하는 ‘행정체제개편추진단’을 새롭게 신설했다.

행정체제개편추진단은 제주형 행정체제를 도입하기 위한 세부적인 준비에 돌입했으며, 향후 각 실·국별 소관 사무와 법령, 재정 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는 등 부서별 역할을 논의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지난 9일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서 계층구조 등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지난 17일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대안으로 ‘시·군 기초자치단체’ 및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형태의 3개 행정구역을 제주도지사에게 권고했다.

앞으로 제주도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분권 특례 대응을 위한 논리를 개발하기 위해 전문가 워킹그룹 및 자문단 등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 제주도의회 및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오는 하반기에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궁극적으로는 오는 2026년 7월 제주형 행정체제 출범을 목표로 관련 법률 제·개정 등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오 지사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의) 절차적 근거를 마련해 제도적 걸림돌은 모두 제거됐다”며 “사무 배분에 대한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앞으로 기관 구성의 다양화를 통해 지방분권 시대를 선도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초자치단체의 특례도 보장받아야 한다”며 “특별자치도 내 기초자치단체에도 특례가 적용되는 것이 새로운 지방시대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길”이라고 피력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