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공직사회 혁신을 주도하기 위해 하위 직원 간 ‘혁신 성장 간담회’를 개최한다는 보도를 접했다. 직원들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여 끊임없는 변화와 도전으로 담대한 공직사회 혁신을 주도한다는 복안이다.

필자는 간혹 행정시에서 운영하는 공식 SNS 채널을 둘러보는데, 재미와 감성을 쏟아내는 콘텐츠에 깜짝깜짝 놀랜다. 

공직자들이 주거복지, 청년정책 등 도정을 이야기 형태로 포장마차를 재현한 ‘빛나는 제주 포차‘는 제주도 공식 유튜브에서 볼 수 있다.

‘점잖고 뻔한 콘텐츠를 지양하겠다‘라며 제주시 공직자들이 제작한 유튜브 채널과 오징어 게임을 패러디한 영상으로 감귤 홍보에 나섰던 사례는 도의회 업무보고 석상에서 폭풍 칭찬을 얻은 바 있다. 공직사회가 폐쇄된 집단이란 생각은 이제 옛말이 된 듯하다.

다만 ‘돈을 줘도 쓰지 못하느냐’라며 해마다 발생하는 불용예산을 두고 도의회로부터 듣는 단골 질책 메뉴는 아쉽게도 여전한 것 같다. 물론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지역주민과의 협의 지연,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 등으로 법적 명분을 갖는 명시 이월제도가 잘못된 것이라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따라 보다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함으로써 불용액을 최소화했는지는 냉철히 진단해 보아야 할 것이다. 대다수 지자체 공직자들이 국비는 물론 다음 연도 예산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당년도 예산 집행에도 그만큼이나 공격적인지는 되돌아볼 일이다. 

공직자는 격년마다 실시되는 종합감사와 더불어 수시감사를 받는다. 일을 많이 한 직원은 감사장으로 불려다니느라 정신없는 반면 일하지 않는 직원은 편하게 논다. 당연히 징계받을 일도 없다.
국가와 지방정부는 소극행정에서 발생하는 공직자들의 ‘무사안일’을 일소하기 위해 ‘적극 행정 면책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공직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처리하다 그 결과의 값이 기대치만큼 또는 잘못되었을 경우 그 책임을 면하여 주자는 제도이다. 고의나 중대과실이 아니라면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겠다는 취지이다.

적극행정 면책제도만으로도 부족하다면 감사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사전컨설팅감사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기를 권한다.

필자가 공직을 영위하던 시절, 두 차례 ‘사전컨설팅감사제도’를 이용한 적 있었는데 감사위원회 직원들이 직접 찾아와 친절하게 컨설팅을 해줬던 것으로 기억난다. 제도 시행에 앞서 사후에 발생될 문제점을 사전 컨설팅으로 차단한다는 것이 근본이므로 감사위원회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친근하게 다가서 보기를 권한다.

필자의 두 번째 에세이집 ‘공무원의 혼’에서 ‘공무원은 설쳐댈수록 지역주민이 편하게 된다’라며 역설한 적이 있다. 역으로 설치기는커녕 시작부터 ‘안 될 것’이라 단정해 버리면 창의력은 고사하고 ‘무사안일’에서 헤어날 수 없다.

2024년에도 도민을 위한 제주 공직자들의 유쾌한 반란이 이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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