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분산하는 ‘지방시대’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넘겨받은 권한을 시행하기 위해 재정적인 뒷받침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잇따라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와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 26일 제주도청에서 ‘지방시대, 제주도민 의견을 듣다’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수립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년)’의 체계적 이행을 위한 첫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고 전문가들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의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 강연과 산업통상자원부와 교육부의 기회발전특구 및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설명, 제주도의 지방시대 계획 발표, 토론 등 순으로 진행됐다.

이 부위원장은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 등을 비롯해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이행을 위해 중앙과 지방이 합심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올해 우선 과제로 생활인구·방문인구·정주인구를 확대라는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등을 본격 이행한다고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규제 특례와 양도세·상속세·취득세·재산세·법인세 등 각종 세제 감면,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이다.

지방정부가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면 산업부와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부장관이 최종 지정하게 된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 대학, 지역산업체 등이 지역의 공교육 발전을 위해 유아·돌봄과 초·중·고, 대학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인재 양성 등을 지원하는 구역이다.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공동으로 신청하면 교육발전특구위원회 심사와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최종 지정한다.

이 같은 정부의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제주도는 5대 추진 전략과 408개의 중점과제가 담긴 지방시대 계획을 수립했다.

주요 지방시대 계획을 공간별로 보면 ‘특화발전권’, ‘혁신성장권’, ‘청정산업권’ 등으로 짜였다.

▲서부권역은 알뜨르비행장과 평화대공원, 영어교육도시 등 특화발전권 ▲중앙권역은 UAM·드론 허브도시, 글로컬대학 3.0, 우주산업(하원테크노캠퍼스), 워케이션산업 등 혁신성장권 ▲동부권역은 제주권 공항 인프라 확충,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등 청정산업권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날 토론에서는 중앙정부가 지방시대 종합계획 추진 과정에서 지방정부에 단순히 특구 지정 등 행정적 권한만 부여하는 게 아니라 재정적 권한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익태 제주도기자협회 회장은 “우리나라 전체 조세 수입의 70% 정도는 지방정부가 쓰는데, 이를 위한 의사결정은 중앙정부가 내린다. 지방정부들이 보조금 경쟁 체제에 놓여 있는 자원 분배의 왜곡을 개선해야 한다”며 “유럽의 사례를 보면 조례를 통해서도 조세를 거둘 수 있다. 우리나라도 조세 법률주의를 조례주의로 전환하기 위해 지방시대위원회가 헌법 개정 등을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호진 제주도지방시대위원회 위원도 “계획 중에 특구가 너무 많아 지방정부 간의 과도한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 각 지역의 특색을 고려해 일부 특구는 공모 방식이 아닌 선정 방식으로 하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며 “사실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돈이 별로 없어 계획의 원만한 추진에 좀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다. 지방분권의 핵심은 재정 분권인 만큼 이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동건 기자  kdg@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