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부터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각지에 ‘실버타운’(고령자용 주택)을 조성한다. 고령사회에 대비한 ‘2024 경제정책방향’의 핵심 사업이다.

민간에서도 실버타운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L호텔이 전국에 최고급 실버타운 30곳을 만드는 계획을 세웠다고 한다. 그만큼 시장성이 밝다는 뜻이다.

제주연구원이 지난 24일 발표한 ‘제주형 은퇴자주거복합단지(CCRC) 조성 방향’도 같은 맥락이다.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 출생) 등을 위한 제주형 실버타운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2년 기준 65세 이상이 17.5%를 넘어섰고, 2025년에 20.6%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제주 사회는 지난해 지역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의 비중이 17.2%로 고령사회에 들어서 있다.

앞으로 4년 후 2028년에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1.8%로 늘어나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바뀌는 기간은 영국 50년, 미국 15년, 일본 10년이었는데, 우리나라는 7년 정도에 그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과 비교해도 매우 빠르다. 

문제는 복지 대책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자녀와 같이 살기를 희망하지 않는다’는 고령자는 전체의 75.7%에 달했다. 자녀와 같이 살고 싶다는 고령층이 갈수록 줄고, 부모를 모시고 살겠다는 자녀들의 부양의식도 낮아지고 있다는 점은 관련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말해준다.

정부는 앞으로 신규 택지를 공급할 때 실버타운용 부지도 일정 수준으로 배정하기로 했다. 

또 학교 유휴시설 부지를 실버타운으로 활용할 경우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교육부는 전국의 약 200곳의 학교 유휴시설 부지에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체육관, 수영장, 도서관 등이 들어서는 ‘학교복합시설 사업’을 추진 중인데, 정부는 이런 유휴 부지에 실버타운을 계획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연구원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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