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인 송재호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제주시갑 선거구 예비후보(63·더불어민주당)가 노동 분야의 공약으로 ‘출근 전 최소 11시간 쉬는 시간 보장’을 발표했다.
송 예비후보는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현행법상 법정 근로시간은 일일 8시간으로 최대 1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어 주 5일 기준 최장 52시간까지 근무 가능하다”며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주 52시간 연장근로 위반 여부의 기준은 하루 8시간을 초과해 근무했는지가 아니라, 1주간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했는지를 봐야한다고 판결했고, 고용노동부도 지난 22일 행정해석을 변경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동계에서도 연장근로 몰아쓰기와 1일 21시간 노동이 가능해졌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노동자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노동자가 직장에서 퇴근 후 다음 출근 전까지 최소 11시간 연속으로 휴식할 수 있는 권리를 근로기준법에 신설하겠다”고 피력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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