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사 보궐’ 변수 수면 아래로…도정은 ‘탄력’
‘지사 보궐’ 변수 수면 아래로…도정은 ‘탄력’
  • 고경호 기자
  • 승인 2024.01.23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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吳, 당선 무효 위기 일단 극복…보궐 가능성도 희미
정가 셈법 단순화…4·10 총선 ‘올인’ 등 각축전 전망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당선 무효’에서 일단 벗어나면서 지역정가의 최대 변수인 ‘제주도지사 보궐선거’는 수면 아래로 내려앉는 모양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영훈 지사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오 지사는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지면 당선이 무효 되지만 그 이하의 형을 선고받으면서 ‘사법 리스크’를 일단 내려놓게 됐다.

오 지사의 1심 선고 결과는 지역정가의 최대 관심사였다.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 받고 이후 원심이 확정될 경우 보궐선거가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모두 제주도지사 보궐선거 출마 후보군이 자천타천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고,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의 출마 여부에도 맞물렸던 만큼 지역정가의 눈과 귀는 오 지사의 1심 선고 결과에 집중돼왔다.

결과적으로 오 지사는 1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지 않는 형을 선고받으면서 당장의 사법 리스크는 내려놓음과 동시에 민선 8기 제주도정의 정책 추진에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지역정가 역시 제주도지사 보궐선거라는 최대 변수가 일단 해소되면서 복잡했던 셈법이 단순화됨에 따라 4·10 총선에 ‘올인’하는 등 더욱 치열한 각축전을 벌일 전망이다.

특히 설 명절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총선 민심이 요동치고 있고, 본지를 비롯한 지역 언론의 여론조사도 예고되면서 후보들의 표심 잡기는 물론 정당 간 경쟁도 날로 격화되고 있다.

이와 별개로 민선 8기 ‘오영훈호(號)’는 임기 중반을 맞아 정책 추진에 더욱 탄력을 더하게 됐지만 정무라인의 정비는 불가피해졌다.

현재 제주도는 민생 경제 안정과 함께 신(新) 성장동력 구축 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포괄적 권한이양, 제주도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등 고도의 자치권 확보 및 특별자치의 제2의 도약을 위한 정책에도 힘을 쏟고 있다.

특히 도심항공교통(UAM)과 민간 우주산업 육성, 글로벌 그린수소 허브 구축, 15분 도시 제주 조성 등 미래 제주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도 조성하고 있다.

오 지사가 일단 당선 무효 위기에서 벗어남으로써 민선 8기 도정의 핵심 정책과 사업들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김희현 전 정무부지사의 사퇴에 이어 오 지사와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요 정무라인 공직자들이 1심에서 당연면직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만큼 이에 대한 대비는 과제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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