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선거사범 전담수사반 편성…엄정 대응”
제주지검 “선거사범 전담수사반 편성…엄정 대응”
  • 이창준 기자
  • 승인 2024.01.1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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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은 오는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해 최근 선거관리위원회, 경찰과 함께 대책회의를 갖고 선거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는 데 협력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선관위, 경찰과 협력해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선거 관련 폭력행위 ▲허위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 ▲선거 관련 금품수수 ▲공무원·단체 등의 선거 개입 등 선거 관련 범죄에 대해 강력 대응키로 했다.

특히 검찰은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편성해 단계별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할 계획이다. 또한 선거 사건 공소시효에 대비해 경찰과 지체 없이 의견을 교환하는 등 수사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제주지역 입건자는 20대 61명(21명 기소), 21대 47명(28명 기소)이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20대 선거의 경우 흑색 및 불법선전 45건, 금품 관련 10건, 폭력 관련 2건, 기타 4건이다. 21대는 기타 15건, 흑색 및 불법선전 14건, 폭력 관련 8건, 금품 관련 8건, 당내 경선 관련 2건이다.

이창준 기자  luckycjl@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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