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도’는 우리 해양영토, ‘쑤옌자오’ 아니다
‘이어도’는 우리 해양영토, ‘쑤옌자오’ 아니다
  • 뉴제주일보
  • 승인 2024.01.16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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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도’는 신화이고 전설이고 현실이기도 하다. 비록 국제법적으로 ‘섬’이 아닌 해수면 아래 4.6m의 수중 암초(暗礁)이지만, 제주도민들의 가슴속에 ‘살아있는’ 애환이고 이상향이다.

그리고 ‘이어도’ 명칭은 우리나라 국립해양조사원의 해도(海圖)상 공식 지명이다.

그런데 국제 온라인 지도인 ‘오픈스트리트맵(Open Street Map)’에 이어도가 중국 명칭인 ‘쑤옌자오(苏岩礁·소암초)’로 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제주 마라도 서남쪽 149㎞, 중국의 퉁다오(童島)로부터 동쪽 247㎞, 일본 도리시마(鳥島)에서 서쪽 276㎞ 떨어져있는 이어도는 한·중·일 3국 중 한국과 가장 가깝다.

한국과 중국 사이의 거리는 436㎞ 밖에 안 된다.

이는 유엔해양법상 바다 연안국이 관할할 수 있는 EEZ(배타적 경제수역, 370.5㎞)의 두 배인 400해리(741㎞)가 되지 않아 양국의 EEZ가 겹치게 됐다.

이 경우 유엔해양법은 양국이 협상을 통해 경계를 획정하도록 하고있는 데, 우리나라와 중국 간에는 아직 합의하지 않은 상태다.

그런 이유로 중국측은 이어도 관할권을 주장하고있고, 우리나라는 두 나라의 EEZ가 겹칠 경우 그 중간 지점을 기준으로 관할권을 인정하는 국제 관례에따라 이어도가 우리 관할이라고 주장해오고 있다.

따라서 “쑤옌자오…” 운운은 우리로서는 절대 가당치 않은 일이다.

이어도의 지정학적 가치는 막대하다. 우리 정부는 2003년 이어도에 해수면 위 15층 높이로 헬기 착륙장과 등대, 첨단 관측장비등을 갖춘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했다.

한·중간에 협상 타결전까지는 이어도 해양경계획정 이슈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잠재적 분쟁 이슈로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중국의 해양공세에 비추어 보면 머지않아 한·중간에 뜨거운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어도에 관심을 가져야하고 해양분쟁에 대한 다양한 측면의 대비가 필요하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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