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상반기 재정 집행률을 60.5%로 높히는 ‘2024년 상반기 신속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주요사업 2801건(예산 3조419억원)을 점검했다. 이달 중 중앙부처의 지침이 확정되는대로 긴급입찰, 일상감사·계약심사·적격심사 기간단축 등 으로 신속히 재정을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여느 해보다 속도감 있게 재정 진도율을 높히겠다는 의지다. 통상적으로 재정을 조기 집행하는 것은 경기가 부진한 상황에서 재정 지출이 소비·투자·일자리를 늘리고 지역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버팀목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올해 한국경제는 1%대 저성장 흐름에서 벗어나 2.2% 성장할 거라고 정부가 전망했다. 세계 교역이 회복되면서 경기가 살아날 거란 예측에 기반한다. 그러나 문제는 내수 부문이다. 고금리와 고물가에 놀란 내수는 지금 잔뜩 움츠러 있는데 새해에도 어깨를 펴지 못할 것으로 예측된다.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2.6%로 지난해(3.6%) 보다 많이 완화된 것으로 보이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2022년 5.1%, 작년 3.6%로 2년 사이에 물가가 8.7%나 치솟았는데, 여기에 더해 2.6%나 더 오른다면 소비자는 지갑을 닫고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은 가중될 수 밖에 없다.

올해 상반기까지는 농·축·수산물 수급 불안정 등으로 물가가 3%대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고물가에 더해 고금리도 길어지면서 서민은 이중고를 겪고 있다. 고금리는 소비와 투자 위축으로 이어지지만 그렇다고 금리를 내릴 수는 없는 형편이다. 섣부른 금리 인하는 물가를 다시 자극할 수 있다. 돈이 풀리면 내수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물가엔 직격탄이다. 민생과 경제 모두에 도움이 되는 정교한 정책의 조화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이런 때일수록 재정이 내수와 민생을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 경제 먹구름이 짙어 가는데 제주도 재정 집행마저 위축되면 경기 회복 속도는 더 늦어질 수밖에 없다. 우선은 재정을 최대한 조기 집행하고 하반기에는 경기 상황을 봐가면서 재정의 유연한 대응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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