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도지사의 핵심 공약인 이른바 ‘제주형 행정체제’가 윤곽을 드러내면서 구체적인 일정을 잡아가고 있다. 사실 제주형 행정체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는 순간부터 그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 결과 특별자치도 출범 초기부터 이른바 제왕적 도지사로 일컬어지는 제주도의 과도한 권한 집중으로 크고 작은 문제들이 여기저기에서 불거졌다. 이 같은 문제는 현재 진행형이다.

이와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이하 행개위)는 최근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의 최종보고회를 개최한 뒤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등 3개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가장 적합한 제주형 행정체제로 최종 결정했다. 행개위는 조만간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최종 권고안을 제주도지사에게 제출할 계획이다. 이 경우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자체를 도민들의 선택으로 결정하기 위한 주민투표가 올 하반기에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용역진은 현행 체제 유지에 대한 찬반과 함께 ▲시·군 기초자치단체 ▲3개 행정구역 ▲시의원·시장 주민 직선 등에 대한 찬반을 묻는 방식의 주민투표를 제안했다.

이번에 용역진이 마련한 권고안 제출 이후 주민투표 등이 예정대로 진행돼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 합의가 이뤄지면 2026년 7월 민선 9기 제주도정 출범에 맞춰 기초자치단체가 부활할 전망이다. 그렇지만 기초자치단체 부활까지는 순탄하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정부의 태도다. 특히 행정안전부와 총리실 등이 적극적으로 나서줄지 의문이다. 행안부 등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의 선행조건이 기초자치단체 폐지라며 이를 부활하는 것은 특별자치도 취지에 어긋난다는 태도를 줄곧 이어왔다.

제주도를 중심으로 제주도의회, 그리고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이 전면에 나서 도민들의 뜻을 현실로 만들어야 한다.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 거듭 제주도의 주도면밀한 준비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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