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김정은 위원장이 대한민국을 교전국으로 규정해 대결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러한 호전적 행태는 체제 내부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경제성장률은 수년 간 -4%선에서 등락을 거듭한다. 2022년도 기준 북한의 명목 국민총소득(GNI)은 36조7000억원으로 대한민국(2193조5000억원)에 비하면 60분의 1이다. 엘리트층의 탈북 현상과 만성적 식량난에 따른 아사자 증가로 민심이반도 관측된다. 미국 농무부 ‘세계식량안보평가보고서’는 2022년 북한의 식량 부족분을 121만t으로 집계한 바 있다. 

그런데 2024년 들어서도 북한은 핵 고도화와 신종 병기 증강을 통해 대남 위협을 고조시킬 태세다. 핵·생화학 무기 재고를 늘리고 속전속결을 뒷받침할 신형 타격 자산과 기동장비, 군사정찰위성과 무인기·드론 전력의 확충을 꾀함과 동시에 특수전 부대 증편에도 나설 조짐이 보인다. 대비에 한 치의 틈도 있어선 안 될 엄중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첫째, 긴밀한 한미 공조로 억제 기반을 더욱 공고히 다져야 한다. 우선 그동안의 훈련 성과를 토대로 실전형 전구급 시뮬레이션 훈련과 야외기동 훈련을 정례화하여 대비 태세를 완비해야 한다. ‘한미 핵협의 그룹(NCG)’의 제도적 안착과 함께 미국의 핵 보복 의지를 조약에 명문화 하는 일도 중요하다. 유사시 미국의 딜레마 상황이 우려되는 만큼 핵 대량 응징 보복을 담보할 ‘최종적 억제 보장’으로 모호한 핵우산 개념을 보완하자는 제안이다. 나아가 실시간으로 북 핵·미사일 정보 공유를 하는 한미일 안보협력체가 실질적인 대북 억제력이 되도록 3국 공조를 잘 다져나가야 한다.

둘째, 북한의 군사 위협을 독자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3축 체계 구축도 중요하다. 미래 국제안보 환경의 불확실성에 대비한 국군의 단독의 압도적 전쟁 억제 능력 구축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자위권 차원의 한국형 3축 체계(킬 체인·한국형 미사일 방어·대량 응징 보복 능력) 구축을 앞당겨야 한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탐지·교란·파괴·방어하는 한미연합 ‘4D 작전 개념’과 한국군 3축 체계가 최적화된 통합 억제 작전 수행 체계가 되도록 잘 연계해야 한다. 

셋째, 대남 심리전의 폐해를 경계하고 방어할 수 있는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는 자주·민족·평화란 달콤한 선전 문구로 우리 사회의 약점을 교묘히 파고드는 대남 심리전 폐해다. 지금도 북한 통일전선부 공작원은 특정인들과 접선해 통일 전선을 넓히려 한다. 북 귀순자들에 따르면 한일 간 현안을 선동 소재 삼아 사이버 심리전을 본격화할 태세라 한다. 따라서 지난 정부 때 급격히 약화된 대북 심리전 조직·수단을 재정비하여 북한 통전부 공작을 봉쇄할 수 있어야 한다. 

전 정부의 대북 굴종 외교가 남긴 것은 희망적 선의에 기대면 평화가 없다는 교훈이다. 이제 북한 당국자들은 비핵화가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임을 알아야 한다. 과거처럼 버티고 도발하면 타협하던 대한민국 정부는 더 이상 없다. 한미 연합군의 일체형 확장 억제 시스템이 제공하는 세계 최강의 응징 보복용 전략 자산이 주적의 심장을 겨냥하고 있음을 잊어선 안 될 것이다. 더 이상 교전국 운운하며 파멸의 길로 갈 게 아니라 평화 공존의 한반도를 향해 남북이 함께 하도록 김정은 위원장의 통 큰 결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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