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지난달 27일 제주도교육청 접견실에서 본지와 신년대담을 갖고 고교체제 개편과 관련 올해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개편 추진단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교권 보호를 위해 악성 민원은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통합 민원팀을 통해 대응하고 오는 3월 28일부터 교권보호위원회는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한다고 제시했다.

김 교육감은 유보통합에 대해 예산 지원 강화와 행정 업무 적시 이관 등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해 교육행정 성과와 아쉬운 점은. 새해 역점사업은.

-제주교육은 올바른 인성 함양과 학력 향상, 디지털 교육 기반 마련 등 미래 교육 준비,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등을 착실하게 추진했다. 제주형 교육복지 사업을 꾸준히 확장한 결과 학생 맞춤형 교육복지 수혜율 100%로 전국 최고를 자랑할 만큼 선진적 교육복지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국가 시책사업을 적극 추진한 결과 시도교육청 평가 17개 지표에서 모두 최우수 등급을 받았고 고교학점제 단계적 이행은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한 해 동안 도내 192개 모든 학교를 방문해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학교 시설 및 인력 지원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소통은 상대방과 눈높이를 맞추는 것으로, 미래 교육에도 핵심적인 키워드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국가와 교육청의 재정 여건이 어려워지면서 학교의 의견을 모두 수용하지 못한 점은 아쉽다. 앞으로 여건을 잘 살피면서 학교 현대화시설 등은 최선을 다해 지원하려고 한다.

2024년 제주교육은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학생들을 위한 인성교육 활성화, 체계적인 진단과 맞춤형 관리를 통한 학력 향상 지원 강화, 학생의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학교 안전 내실화, 교육환경 변화에 대비하는 미래형 교육환경 조성 등 4대 과제에 역점을 두겠다.

제주형 늘봄학교 운영으로 양질의 돌봄 서비스와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을 통합 제공하겠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디지털 학습환경 기반을 차질 없이 갖추고 다문화학생과 가정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하는 등 제주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예술고, 체육고, 신제주권 중고교 신설·전환, 일부 특성화고의 일반고 전환 요구 등을 포함해 고교체제 개편 밑그림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나.

-예술고, 체육고, 신제주권 중고교 신설·전환 연구용역에서 구체적인 방향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 용역 결과가 최종 정책 결정 사항은 아니므로, 용역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해결 방법, 제안 내용 등을 반영해 구체적인 고교체제 개편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겠다.

올해 초 고교체제 개편 의견수렴 대상과 방법, 시안 마련 등 일련의 과정이 포함된 ‘고교체제 개편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고교체제 개편 추진단을 구성해 함께 고민해 나갈 예정이다.

학생, 학부모, 교사의 설문조사와 도의회, 학교 관리자, 동문, 연구 용역진, 교육단체 등과 직접 면담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학생‧도민 토론 등을 거쳐 개편 방향을 결정하겠다.

▲정부의 유보통합 추진에 우려가 많은데 예상 문제점과 교육청의 역할, 대응 계획은.

-정부가 2025년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뉜 영유아 교육·보육시스템 통합(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유보통합 관리체계 일원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격차 완화, 이관 업무·재정 통합, 이관 인력 정원 등 많은 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우선 안정적으로 유보통합 정책을 추진하려면 지방교육재정금 외 특별회계 신설 및 지자체 예산의 지속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재정 운용으로는 초중등교육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도청 영유아 보육 업무 담당자가 교육청에서 이관 업무를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 도청 해당 부서 직원 대상 전입 수요조사가 필요하고, 파견 시 인센티브 부여 등 대안도 마련돼야 한다.

우리 교육청은 무엇보다 유치원 및 어린이집 관계자들의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9월부터 교육청과 도청이 협력해 ‘제주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고 추진단을 통해 영유아 보육 업무 이관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교육청은 자체적으로 유보통합 담당 운영팀을 구성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조례 개정, 영유아 보육 업무 이관 및 후속 조치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2023년 교육계 최대 화두는 ‘교권’이었는데 교권 보호 대책은 어떻게 마련됐나.

-교육활동 보호는 아무리 지나쳐도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우리 교육청은 지난해 8월 31일 교육활동 보호 종합 지원방안을 발표한 이후 교육활동 보호를 담당할 변호사와 교육활동보호센터 전담 인력을 채용했다.

민원 대응팀 구성, 학부모 민원상담실 설치 및 녹음‧녹화시스템 설치, 교원 대상 아동학대 조사와 수사 시 ‘교육감 의견서’ 제출, 법률상담과 치료지원 등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사안 처리, 피해 교원 회복 지원을 위한 노력도 계속하고 있다.

올해는 교원지위법 개정에 따라 교원보호공제사업을 통해 교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 치료와 상담비 지원, 소송 비용 지원, 분쟁조정 서비스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학교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의 통합 민원팀을 통해 대응하고, 3월 28일부터 교권보호위원회를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 사안 처리 전문성과 공정성, 학교 업무 경감 등을 지원하겠다.

무엇보다 학교 구성원 간 소통 프로그램 강화,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을 강화해 선생님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준비 상황은.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교육청은 2021년부터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와 준비 학교 운영을 통해 단계적으로 꾸준히 이행하고 있다.

학부모와 학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찾아가는 설명회 및 박람회 개최, UCC 공모전 개최, 리플릿, 워크북 제작 보급 등 다양한 홍보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선택과목 다양화를 위해 학교 간 공동교육 과정, 고교‧대학 연계 공동교육 과정을 계속 운영하고 있고 학생들의 진로학업 능력 향상을 위한 컨설팅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도입과 정착을 위한 제반여건을 구축하고 있다.

지난해 4월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를 구축해 정책 수립과 학교 지원을 총괄하고 있다. 오는 9월 온라인학교가 개교할 예정이다. 온라인 지원센터 홈페이지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모 고교에서 발생한 여자화장실 ‘도촬’ 사건의 충격이 크다. 재발 방지 대책은.

-다른 곳도 아닌 학교에서, 학생에 의해 발생했다는 점에서 책임을 통감한다. 이런 일이 다신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기관) 불법 촬영기기 점검 체계를 다중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단위학교(기관)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교감 선생님을 안심 보안관으로 지정해 상시 점검하도록 하겠다. 불법 촬영기기 탐지전문업체를 통해 정밀 점검을 하고 경찰과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는 등 불법 촬영 범죄 예방이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불법 촬영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는 학생과 교사 등에 대해서는 심리 검사나 전문기관 상담, 필요 시 전문의 상담·진료까지 지원하겠다. 불법 촬영 예방 교육도 추진하겠다. 도민들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 범죄의 심각성 및 예방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

▲교육부가 학생·교원·보호자 권리와 책임을 담은 조례 예시안을 마련해 각 시도 교육청에 전달했다. 학생인권조례 개정 방향은.

-현행 학생인권조례에서 학생의 권리부분을 삭제하거나 개정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 만약 개정한다면, 학생의 책임과 의무(제4조)를 일부 보완하는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학생 권리로만 돼 있는 것을 책임 부분도 제한적으로 넣자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교실에서 함부로 스마트폰으로 선생님이나 수업 광경을 찍거나, 교실에 흉기를 들고 오거나, 마약을 갖고 오면 안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을 제한하는 것이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