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갑진년(甲辰年)’ 새해를 맞아 본지와 대담을 갖고 초심을 되새기며 그동안의 성과를 발판 삼아 도민의 삶에 더욱 깊이 다가서는 의정활동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새해 가장 중요한 목표로 ‘민생경제 회복’을 꼽은 김 의장은 일상생활과 현장에서 도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는 한편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책 연구와 교육을 활성화하겠다고 역설했다.

특히 김 의장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도출될 권고안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도민 수용성 확보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다음은 신년 대담 전문.

■새해 제주도의회가 가장 주안점을 두고 처리할 제주 현안과 그에 대한 의정활동 계획은.

- 새해 의정활동의 가장 큰 주안점은 경제다. 장기적인 고물가 저성장 국면 속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1차산업의 인력난 확보는 최대 과제다. 올해 위미농협에서 처음 도입한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감귤뿐 아니라 다른 작물로 확대하고, 교류 지역의 다변화 및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 모색에 나서야 한다.

제주 경제의 한 축인 관광산업의 회복 속도가 더디다. 새로운 융복합 관광산업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의존해 온 해외관광산업 구조를 개별화·다변화 전략으로 변화를 시도해야 할 것이다.

제주지역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물류비 부담 완화, 청년층의 제주 유입을 위한 일자리 확대, 건설·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 등에 더욱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한다.

■전반기 의장 임기가 6개월 남았다. 그동안의 소회와 남은 기간 이루고 싶은 것은.

- 복지 특히 장애인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보육과 교육환경, 일자리와 주거 등을 개선하고, 시설 확충 필요성에 큰 공감대는 형성했다고 본다.

하지만 여전히 특수교육 전문인력은 절대 부족한 실정이다. 제주대학교 특수교육과 설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 공공형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

무엇보다 의원들이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고 도민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관리형 의장이 되겠다는 약속과 의원들의 잠재력을 모아 더 큰 시너지를 창출하는 조정형 의장이 되겠다는 다짐을 지키겠다. 44명 의원 모두가 책임과 권한이 잘 발휘해 도민들께 신뢰받는 제12대 제주도의회가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이 시도되고 있다. 어떤 방향으로 진행돼야 하고, 그 과정에서 의회의 역할은.

-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최종 권고안을 도지사에게 제출하면, 제주도는 주민투표 등 추후 일정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 우선 국회에 상정된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처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또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할 경우 ‘광역사무’와 ‘기초사무’의 배분이 고려해야 한다. 상하수도 업무, 생활폐기물 처리 사무, 대중교통 등 특별자치도 특례 취지를 활용해 기존의 기초사무를 광역사무로 단일화한 것을 다시 배분해야 한다. 사무뿐 아니라 재정, 인사, 조직 등 모든 부분에서 재설계가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도민 수용성의 문제다. 그동안 조사 시기와 방법, 주체에 따라 결과는 다르게 나타났다. 시간을 정해놓고 숨 가쁘게 진행해 도출될 권고안이 과연 도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모은 결과인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제주의 백년대계를 좌우할 중요한 사안인 만큼 도민의 수용성을 확보해 발전적인 미래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기획재정부와 사업비 협의를 마무리하고 기본계획을 고시한 이후 이른바 ‘제주의 시간’에서 찬반 갈등을 풀어낼 해법은.

- 기본계획이 고시되면 실시계획 수립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이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환경영향평가 검증 권한이 제주도에 있고, 이에 대한 동의 권한이 의회에 있다.

검증 과정에서 도민사회에서 제기되는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검증 방법에 대한 고민이 선행돼야 한다. 충분한 설명과 의혹 해소가 전제되지 않는 한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충실히 준비해야 한다.

특히 일련의 절차와 별개로 도민 갈등을 봉합하는 게 제주도의 가장 중요한 과제다. 충분한 설명과 설득을 통해 도민 누구나 소외되지 않도록 진정성 있는 자세로 갈등 봉합에 나서야 한다.

국토부에서도 제2공항 건설사업 갈등관리 등을 총괄할 전담 조직이 구성되는데, 그 과정에서 도민사회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지혜를 모아야 한다.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역량을 모아 나가겠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출마를 위한 도의원직 사퇴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 총선 출마에 대한 입장은.

제10대 제주도의회 의원으로 입성한 이후 내리 3선 의원으로 당선돼 의장직까지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지역주민께서 보내주신 애정과 성원 덕분이다. 지역에서 과분한 사랑을 받다 보니, 제 의지대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결국 총선 출마는 정당의 공천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렸다.

현역 도의원이 사직하고 출마한다면 페널티를 받게 되는데, 사실은 이걸 극복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공천 룰과 관련해 예외적인 것들이 있지 않을까 기대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정당으로부터 명확한 메시지를 듣지 못했다.

현역 도의원 사직 기한이 오는 11일까지인 만큼 여러 변수 등을 고려해 결정하겠다.

■마지막으로 도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다사다난했던 2023년을 뒤로하고,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맞이한다.

3년간의 코로나19와 이어서 불어닥친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도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올 수 있었던 것은 서로를 의지했던 공동체 정신 덕분이다. 삶의 자리에서 늘 최선을 다해 오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2024년은 상서로운 동물로 알려진 청룡의 해다. 용의 모양으로 구불구불 이어진 ‘제주 밭담’은 거센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각기 다른 모양의 돌이 얼기설기 쌓여 서로를 지탱하면서도 바람이 지나갈 틈을 내어주는 여유가 밭담을 더욱 강인하게 한다.

새해에도 이웃의 손을 맞잡고 용기 있게 걸어 나간다면 어떤 도전도 극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틈이 밭담을 강인하게 만드는 것처럼 배려와 존중은 제주공동체를 끈끈하게 할 원동력이 될 것이다.

김동건 기자  kdg@jejuilbo.net